문서번호	안전총괄과-18969
결재일자	2020. 12.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감찰팀장	안전총괄과장
이병진		정현배	12/02 박진순
협조	안전감찰관		김태완
	안전감찰관		신민표

서울시 안전분야 반부패 협의회 결과보고

2020. 12.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2020년 서울시 안전분야 반부패 협의회 결과보고

안전부패 감시를 위한 공동감찰 및 정보공유 등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서울시 안전분야 반부패 협의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회의개요

○ 일   시 : 2020. 11. 27.(금) 10:00

○ 진행방식(비대면) : 화상회의

○ 참석자

- 행정2부시장(위원장), 안전총괄실장, 안전총괄과장, 지역건축안전센터장

- 25개 자치구 부구청장, 5개 공사․공단* 대표

*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에너지공사

○ 주요내용

① 서울시 안전감찰 주요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

② 기관별 안전감찰 추천과제

③ 서울시 및 중앙 안전감찰 사례 공유 등

④ 협조사항 및 건의사항

□ 진행순서

시 간 계 획		주 요 내 용	대상 또는 발표자
10:00~10:05	5＇	□ 개회 및 참석자 소개	안전총괄과장
10:05~10:10	5＇	□ 인사말씀	행정2부시장
10:10~10:20	10＇	□ 서울시 안전감찰 주요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	안전총괄과장
10:20~10:50	30＇	□ 기관별 안전감찰 추천과제 발표	참석자 전원
10:50~10:55	5＇	□ 협조사항 및 건의사항	참석자 전원
10:55~11:00	5＇	□ 마무리 말씀 및 당부말씀	안전총괄실장

□ 논의내용

○ 안전감찰 운영 개요

- 정의 및 목적: 시민 생명 보호를 목적으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업무를 조사․평가하여 문제점을 시정․개선토록 하는 일체의 행위

- 대상 및 범위: 재난관리책임기관이 관리하는 모든 시설(공공+민간)로 재난관리 전 단계에 대한 감찰

- 역할 및 권한: 재난관리책임기관 위법․부당 행위를 적발하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조정 및 지원하고 임무 해태한 공무원의 징계 요구

- 절차: 자료수집 → 사전감찰 → 실지감찰 → 결과보고 → 처분요구 시행 및 사례전파

○ 2020년 안전감찰 추진성과

【연간 정기 · 수시 감찰 실시사례 관련기관과 공유】

- 중앙부처 합동

․(고용노동부) 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안전관리 실태

․(행정안전부) 시립청소년수련시설 안전관리실태

- 서울시-자치구 합동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 안전관리실태

- 서울시 안전감찰팀

․코로나19 방역소독 약품 사용실태 및 자가격리자 관리실태

․지하터널 밀폐 공간 안전관리 실태 등 5건

○ 2021년 서울시 안전감찰 추진방향 제시

- (생활밀접분야) 시민체감도 및 파급력 향상을 위해 시민생활 밀착시설 집중감찰

- (위반사례 발생분야) 반복적 위반사례에 대한 선제적 안전감찰

- (제도개선 방안분야) 적발 위주가 아닌 체계적 시스템 구축을 위한 컨설팅 감찰

※ 적극적 행정유도를 위한 적극행정 면책심사 시행

- (협업감찰) 중앙-서울시, 서울시-자치구-공사․공단 등 협업감찰

○ 기관별 안전감찰 추천과제 발표

- 대  상: 6개 기관

․자치구(5) : 광진, 강북, 도봉, 마포, 강서

․공  사(1) : 서울주택도시공사

- 내  용

①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관리 실태점검 ②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관리실태 점검 ③ 주민생활 밀접시설 안전점검 이행실태 점검 ④ 고층 건축물 음식점 주방 후드 점검 ⑤ 어린이놀이이설 안전관리 실태 점검 ⑥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고위험공정 및 소규모 건축공사 안전점검

○ 협조 및 건의사항

- 대  상: 6개 기관

․본  청(2) : 안전총괄과, 주택건축본부 지역안전건축센터

․자치구(3) : 강북, 도봉, 노원

․공  사(1) : 서울시설공단

- 내  용

① 재난상황관리 보고체계 강화 ② 자치구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정상화 협조 ③ 자가격리자 관리실태 사전 컨설팅 안전감찰 ④ 안전감찰 업무 추진부서 명확화

□ 회의 사진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회의 장면
광진구	강서구	서울주택도시공사	회의 모습

□ 향후계획

○ 회의결과 유관기관 송부: '20. 12.

○ 서울시 안전분야 반부패 협의회 운영계획 통보: '21. 1.

붙  임 : 반부패협의회 회의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