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산정책담당관-2478
결재일자	2020. 12. 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분석팀장		예산정책담당관
김민호		정한섭		12/02 남승우
협 조

- 대한민국의 불편한 진실과 다음세대를 위한 86세대의 역할 -

토론회 개최 결과 보고

2020. 12.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대한민국의 불편한 진실과 다음세대를 위한 86세대의 역할 -

토론회 개최 결과 보고

이병도 의원(기획경제위원회) 주관으로 신청한 「대한민국의 불편한 진실과 다음세대를 위한 86세대의 역할 토론회」개최 결과 보고임

Ⅰ		토론회 개요

□ 일 시 : 2020. 11. 25.(수) 07:30 ~ 09:30

□ 장 소 : 서울시의회 제7-2대회의실(의원회관 7층)

□ 주 제 :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교육혁명(경쟁교육에서 연대교육으로)

□ 진 행 : 소규모 전문가 토론회

□ 주 최 : 서울특별시의회

□ 주 관 : 기획경제위원회 이병도 의원

□ 참석인원 : 약 10여명 (시의원, 관계자 등)

※ 조상호, 이병도, 이상훈, 문장길, 이승미, 김제리, 황인구, 양민규, 노식래 의원 등 참석

Ⅱ		토론회 진행

시 간	내 용	진 행	비 고
07:30~07:40 (10‘)	개회	기념촬영, 개회선언
	인사말	○ 개회사 : 이병도 의원(기획경제위원회)
07:40~08:40 (60‘)	주제발표	○ 김누리 교수(중앙대학교 교수)
	토론	○ 이병도 의원(기획경제위원회) 등 시의원	좌장 : 이병도 의원
08:40~09:25 (45')	자유토론	주제발표자 및 참석 의원 자유토론
09:25~09:30 (5‘)	폐회	폐회 및 마무리

□ 토론회 주요 내용

[주제 발표]

○ 발표 : 김누리 (중앙대학교 교수)

-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교육혁명(경쟁교육에서 연대교육으로)

[토론 발표]

○ 좌장 : 이병도 의원

○ 토론 : 이병도 의원 등 약 10여명

□ 토론회 현장 모습

Ⅲ		비용정산

□ 소요예산 : 총 1,350,000원

(단위 : 원)

구 분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총 계		1,350,000	1,350,000	-
사무관리비		1,200,000	1,200,000	-
	수 당	320,000	320,000 ◦발제자 : 320,000원 × 1명 = 320천원	-
	인쇄비	780,000	780,000	-
	(자료집 등)		◦ 자료집, 현수막, 배너 등 = 560,000원 ◦ 웹자보 디자인 비용 = 220,000원
	행사용품 등	100,000	100,000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0,000	150,000	-

Ⅳ		주요성과(정책반영 등)

□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교육혁명에 대한 이해를 통한 서울시의회의 역할 의견수렴 등

붙임 : 1. 회의록 1부

2. 토론회 자료집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