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25816
결재일자	2020. 12.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경제정책팀장	공정경제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권혁준	박희원	박주선		12/02 서성만
협 조
	예산5팀장		정형석

「민생침해 근절 대책 강화사업」효과성 제고를 위한

예 산 변 경 사 용 계 획

2020. 12.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민생침해 근절 대책 강화사업」효과성 제고를 위한

예 산  변 경 사 용  계 획

코로나19 상황 지속으로 특수판매업(다단계․후원방문판매)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이행점검을 위한 민간자율감시단 활동수요가 증가하여 예산부족분이 발생한 바, 동일 단위사업 내 타 사업 예산을 변경사용하고자 함

□ 추진근거

○ 2020년도 서울시 예산편성 운영기준

-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간 예산의 변경사용은 실‧본부‧국장 책임 하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

- 예산부서 협의절차 간소화(예산담당관 → 예산팀장 협조)를 통한 실‧본부‧국장 재정 운용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 단, 동일 세부사업내 목그룹을 달리하는 경우는 전용에 해당되어 제외

□ 추진배경

○「민생침해 근절대책 강화」사업의 일환으로 ‘민생침해 모니터링단’을 활용, 다단계․후원방문판매분야,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불공정거래 등 분야에서의 민생침해행위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나,

○ 코로나19 상황지속으로 다단계․후원방문판매 분야에 대한 방역수칙 이행점검 등 민생침해 모니터링단 활동수요가 ’20.12.31.까지 발생

	[민생침해 모니터링단]
▸ 추진근거 :「2020 민생침해 모니터링단 운영계획」(공정경제담당관-8209호, ‘20.4.14) ▸ 인 원 : 26명 ▸ 활동분야 : 불공정거래, 다단계․후원방문판매, 선불식 할부거래(상조업) * 활동 초반 3개 분야에서 활동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다단계․후원 방문판매 분야(방역수칙 이행 중점점검)에 집중 투입 ▸ 활동시간 : 평일 10 ~ 12시, 14 ~ 16시 (1일 4시간) ▸ 활동수당 : 1일(4시간) 50,000원 ***********************************

□ 예산집행 현황 및 부족액

○ 예산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 현액	집행액	집행 잔액	추가 소요액	부족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편안하고 안전한 시민생활 경제 환경조성	소비자 권익보호	민생침해 근절대책 강화	일반 운영비	사 무 관리비	474,970	472,940	2,030	23,400	21,370

○ 추가 소요액 : 23,400천원

* 산출근거 : 활동수당 23,400천원 = 26명*50,000원/1일*18일

○ 부족액 : 21,370천원

* 산출근거 : 추가 소요액(23,400천원) - 집행잔액( 2,030천원)

□ 예산 변경사용 계획

○ 변경사용 금액 : 21,370천원

○ 변경사용 내역

- 동일 단위사업 내 불용 예상되는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사업(사무관리비) 집행잔액(111,095 천원) 중 일부를 민생침해근절사업(사무관리비)예산으로 변경사용하여 민생침해 모니터링단 활동수당 지급

예산과목					예 산 현 액	사업변경 요구액		변경 후 예 산 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편안하고 안전한 시민생활 경제환경 조성	소비자 권익보호	민생침해 근절대책 강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474,970	21,370		496,340
		지방 물가의 안정적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69,990		21,370	248,620

○ 변경사용 사유

- 코로나19 상황 지속으로 다단계․후원방문판매 분야에 대한 방역수칙 이행점검 등 민생침해 모니터링단 점검수요가 ‘20.12.31.까지 지속되어 민생침해 모니터링단 점검활동수당 지급 부족액 발생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라 물가조사가 일시 중단되어 물가 모니터링단 활동수당 지급이 저조하여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사업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므로 이 중 일부를 민생침해 모니터링단 예산으로 변경사용하여 방역 점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행정사항

○ 예산변경사용 승인 요청 (→ 예산담당관) : ‘20.12.2.

○ 민생침해 모니터링단 활동수당 지급 : ‘20.12월

붙임 : 예산변경사용 요구서 1부.

예산변경사용요구서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 변경내용 :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사무관리비) 일부를 민생침해 근절 강화(사무관리비)로 예산 변경사용

○ 세부내역

(단위:천원)

예산과목					예 산 현 액	사업변경 요구액		변경 후 예 산 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편안하고 안전한 시민생활 경제환경 조성	소비자 권익보호	민생침해 근절대책 강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474,970	21,370		496,340
		지방 물가의 안정적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69,990		21,370	248,620

○ 예산변경 사유

- 코로나19의 확진자의 증가 추세에 따라 중점관리시설에 속하는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여 민생침해 모니터링단 활동 수요가 지속 발생

- 이에 따라 사회적거리두기 단계격상에 따라 물가조사 활동이 일시 중단되어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물가모니터링단 활동수당 예산액을 민생침해 모니터링단 예산으로 변경사용하여 방역 점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020. 12.

노동민생정책관  서 성 만 (인)

기획조정실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