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간호1과-8234
결재일자	2020. 12.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팀장		간호1과장		간호부장
차주연	김민욱		사공화		12/02 함형희
협 조
	간호2과장					代김경희

간호부 근무기강확립을 위한 내부 복무점검계획

2020. 11.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간호부 근무기강확립을 위한 내부복무점검 계획

간호부 현업근무자의 교대근무시간을 고려한 부서 자체점검계획을 수립하여 간호부 전체 근무기강확립의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법적근거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조의 2(근무기강의 확립)

- 제2항: 지방지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

․제1호: 연1회 이상의 복무실태점검(근무시간, 출퇴근, 당직, 휴가, 출장 등)

․제4호: 소속공무원의 근무기강 확립을 위한 교육 실시 등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장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 제7항: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소속공무원 교육 실시 등

시간외근무수당 적정지급을 위한 조치가 필요

「2020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수당 등 업무처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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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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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내용: 9시 출근점검, 이석점검, 초과근무 실태점검 등

최근 공직자 도덕적 해이와 관련하여 서울시 초과근무 관리 강화     방안 알림 공문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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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개요

점검시기: 분기별 1회

점검대상: 간호부 전 직원

점검방법: 지문인증 확인 및 병동순회점검

점검요령: 불시점검

점검반편성: 3개반(2인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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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내용

○ 출․퇴근 시간, 무단이석 또는 근무시간 중 무단외출 행위 등 복무실태점검

○ 초과근무 실태점검

4		세부추진내용

복무실태 점검

○ 출・퇴근 시간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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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이석 및 근무시간 중 무단외출 행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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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과근무 실태점검

· 내용: 불필요한 초과근무명령, 사적용도로 사용한 시간 산입, 초과근무 대리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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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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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행정사항

원무과: 간호부 직원의 지문인증데이터 자료 추출

간호부: 복무점검 사전안내 및 복무실태점검 결과보고(첨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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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첨부 1

복무실태 점검결과

□ 점검기관(부서) :

□ 점검일시 : 2020.  .  .(0)

□ 점검직원 :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 점검결과

1.출·퇴근 복무실태

정 원	현 원 (A+B+F)	정상출근 (A)	무단이석 (B)	미 출 근
				소계(F)	무 단 결 근	무 단 지 참	연 가	병 가	출 장	교 육	파 견	현 업 미출근	기 타

※ 현장 및 현업근무자도 출근 여부 확인대상 포함, 기타란에는 사유별로 구분표시

○ 무단결근, 대리서명, 지참출근 및 지참출근 적발을 회피할 목적으로 출근시간에 임박하여 연가(병가) 처리 결재 시 기안자․결재자 모두 적발

- 지문인식기로 확인하고 인식기가 없을 때 출근부 서명 확인

- 현업(교대)근무자 조기 퇴근 여부 확인

2. 초과근무규정 부정사례

○

○

3. 기타점검사항

첨부 2

점 검 대 장

<점검자:               , 점검시간:            >

연 번	부서명(팀 또는 병동)	이 름	서 명

첨부 3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조의2(근무기강의 확립)

①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소속 공무원에 대한 연 1회 이상의 근무시간, 출퇴근, 당직, 휴가, 출장 등      복무실태점검

2. 제1호에 따른 점검 결과에 대한 감사기구(「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자체감사기구를 말한다)의 후속조치

3. 제1호에 따른 점검 결과 3회 이상 위반행위가 적발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 이 경우 전단에 따른 위반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소속 공무원의 근무기강 확립을 위한 교육 실시

제4조의2(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에 따라 정규 근무지 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 수행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하며, 사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해서는 안 된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간외근무수당의 적정한 지급을 위하여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무원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시간     외근무수당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그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고, 1년의 범위에서 위반 행위의 적발      횟수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근무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반행위를 3회 이상 적발하였을 때에는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