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과-13739
결재일자	2020. 12.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자철도운영팀장	도시철도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한호정	배진아	이창석	구종원		12/02 황보연
협 조
	예산담당관			김태명

9호선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에 따른 예비비 사용계획

2020. 11.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9호선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에 따른 예비비 사용계획

하반기(9~12월)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市 총괄방침이 수립됨에 따라, 9호선 구간 소상공인에 대해서 임대료 감면을 시행하고 소요비용을 예비비로 사용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현재 서울시 하반기 공공재산 임대료 인하 등 소상공인 지원 중

○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추가지원계획(공기업담당관-11288호, ’20. 9. 22.)

- 市 보유재산은 재무국 방침에 따른 세부추진계획에 따라 지원여부 결정

○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2차지원 추진계획(자산관리과-11511, ’20. 10.8.)

- 별도 지원대상 확대 필요 시 각 재산관리부서별 지원계획 수립

※ 9호선은「도시철도법」 및 「민간투자법」 등 타 법률에 근거하여 부속·부대사업 시행중

□ 9호선도 市 방침에 의거 운영기관 별 자체 지원계획 수립후 추진 계획 중

○ 9호선 구간도 1차 임대료 감면을 시행하였으며, 상반기 추경을 통해 약 11억원 감면 시행하였음

※ 9호선 구간 1차(2~7월) 임대료 감면 실적

(단위 :백만원)

9호선	합계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1단계	1,020	-	-	-	353.5	353.5	313
2·3단계	87				29	29	29
총합	1,107	-	-	-	382.5	382.5	342

2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코로나19 관련 피해를 입은 9호선 입점 소상공인

○ 운영기관에서 소상공인·소기업 확인서 및 피해 입증서류 검증

※ 대상 세부기준은 자산관리과 ‘공유재산 임차인 임대료 감면 관련 세부지침’ 준용

□ 감면방법 : 월 임대료 50% 감면 (’20.9~12월, 4개월)

○ 9~10월분은 소급 적용하여 11~12월 임대료 100% 감면 추진

월	감면금액	비고
’20.9~10	0% 감면	기 정상청구
’20.11~12	100% 감면	9~10월분 소급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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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비비 사용계획

□ 예비비 사용 근거

○ 지방자치법 제129조(예비비),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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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계획

○ 예비비 사용승인 및 예산 배정            : 예산담당관 (~12월 초)

○ 소상공인 감면 안내 및 감면시행          : 9호선 운영기관 (~12월)

○ 감면금액 정산 및 예비비 지급            : 도시철도과 (~12월 중)

붙임 :  9호선 1단계 임차 소상공인 2차 지원계획

9호선 2·3단계 구간 임차 소상공인 2차 지원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