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원수관리과-1587
결재일자	2020. 12. 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원수관리과장	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
정정재		최양교	12/01 신동호
협 조
	주무관			이승수
	주무관			이정호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음직한 아리수!”

용역 준공보고

- 강북통합취수장 염소시설 공정안전관리 보고서 작성 용역 -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0. 12.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원수관리과)

용역 준공보고

- 강북통합취수장 염소시설 공정안전관리 보고서 작성 용역 -

「산업안전보건법」개정(2021.1.16.시행)에 따른 강북통합취수장 염소시설 공정안전관리 보고서 작성 용역 준공을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Ⅰ	용역개요

□ 법률적 근거

○ 제도의 개요

	PSM(Process Safety Management) : 공정안전관리
․ 유해‧위험설비의 설치‧이전(변경) 시 사업주로 하여금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심사‧확인을 받고 그 내용을 이행하는 제도 ⁜ 관련부서 : 고용노동부(화학사고예방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법」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별표13] 개정

<개정 2020.1.15. 시행 2021.1.16.>

<기존>		<개정>
<PSM 대상 규정량> ∙산업법 시행령(별표10) PSM 대상물질 규정량(51종)	⇒	<PSM 대상 규정량> ∙PSM 대상물질(51종) 규정량 조정 ‣염소(20 →1.5톤/일)

○ PSM 관련법규 위반 시 벌칙(법 제169조제1항 및 제2항, 법 제175조제4항제3호)

⁜ 공정안전보고서 미제출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PSM 적합통보 전 시설가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용역 과업의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45조제1항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를 설치 이전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안전 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

○ 상수도사업본부 수질과-2175(2020. 2. 21)호

⁜ 「염소시설 공정안전관리(PSM) 추진계획 알림」

○ 우리센터 원수관리과-367(2020. 3. 16.)호

⁜ 「강북통합취수장 염소시설 공정안전관리 보고서 작성용역 추진」

□ 계약개요

○ 과 업 명:「강북통합취수장 염소시설 공정안전관리 보고서 작성 용역」

○ 계약업체 : 에스이솔루션(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697번길 21-7, 401호)

○ 계약금액 : 금14,731,200원(금일천사백칠십삼만일천이백원)

○ 준공금액 : 금14,731,200원(금일천사백칠십삼만일천이백원)

○ 계약일자 : 2020.  3. 24.

○ 준공기한 : 2020. 12. 18.

○ 준공일자 : 2020. 11. 27.

Ⅱ	준공내역

□ 과업의 결과

○ 공정안전보고서 검토 및 작성 PSM 보고서(전자파일) 제출

⁜ 종이문서 미제출 : 산업안전보건공단 수정(보완)사항 재작성 후 제출

○ 공정안전보고서 산업안전보건공단 제출은 미완료

○ 공정안전보고서의 산업안전보건공단 서류 보완사항 미제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부칙<제30256호, 2019. 12. 24.>제2조,제20조

제2조(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등의 적용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① 제43조ᆞ제45조(별표 13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별표 13의 개정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적용한다.

1.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2021년 1월 16일

제20조(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43조ᆞ제45조(별표 13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별표 13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2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전에 종전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2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이 아니었던 설비를 보유한 사업주가 별표 13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부칙 제2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향후계획<안>

○ 공정안전보고서 산업안전보건공단 제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부칙<제30256호, 2019. 12. 24.>제2호에 의거 2021년 1월 16일 이후부터 같은 부칙 제20조제1항에 의거 3개월 이내에 계약자 가 제출

○ 공정안전보고서의 서류 보완사항 제출(산업안전보건공단 요청 시)

⁜ 2021년 1월 16일 이후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후 서류 심사 시     서류 보완 사항에 관한 내용은 계약자가 보완(제출) 완료

○ 공정안전보고서 산업안전보건공단 심사 완료 후 최종보고서는  계약자가 성과품을 발주부서에 제출

□ 검토결과

○ 계약자가 본 용역 과업지시서에 의거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제출(파일) 하였으므로 준공 완료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부칙 제2호에 의거 계약자가 산업안전보건공단에 2021. 1. 16. 이후 제출, 산업안전보건공단 심사 보완 및 수정 사항을 재작성 제출 승인이 완료되는 공정안전보고서를 성과품으로 간주하여 제출토록 조치

Ⅲ	행정사항

○ 공정안전보고서 산업안전보건공단 제출, 공정안전보고서의 서류 보완사항 제출(산업안전보건공단 요청 시), 최종 성과품 제출 건관리 철저

○ 공정안전보고서 산업안전보건공단 제출 심사·확인 후 이행 상태 평가(산업안전보건공단)를 받아 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함.

붙임  1. 검수 보고서(에스이솔루션) 1부.

2. 공정안전관리 보고서(파일로 별도 보관)1부.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