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산정책담당관-2459
결재일자	2020. 12. 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분석팀장		예산정책담당관
김민호		정한섭		12/01 남승우
협 조

- 주민과 함께 풀어가는 음식폐기물 대책 -

정책토론회 개최 결과 보고

2020. 11.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주민과 함께 풀어가는 음식폐기물 대책 -

정책토론회 개최 결과 보고

최정순 의원(행정자치위원회) 주관으로 신청한 「주민과 함께 풀어가는 음식폐기물 대책 정책토론회」개최 결과 보고임

Ⅰ		토론회 개요

□ 일 시 : 2020. 10. 26.(월) 11:00 ~ 12:30

□ 장 소 :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서소문청사 2층)

□ 주 제 : 주민과 함께 풀어가는 음식폐기물 대책

□ 진 행 : 무청중 온라인 토론회

□ 주 최 : 서울특별시의회

□ 주 관 : 행정자치위원회 최정순 의원

□ 참석인원 : 약 30여명 (시의원, 관계자 등)

※ 최정순, 김정환, 김제리 의원 등 참석

Ⅱ		토론회 진행

시 간	내 용	진 행	비 고
11:00~11:20 (20‘)	개회	기념촬영, 개회선언, 국민의례	사회 : 이재효 (환경수자원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인사말	○ 개회사 : 최정순(행정자치위원회 의원) ○ 축 사 : 김정환(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
11:20~12:20 (60‘)	주제발표	○ 정승헌(건국대 축산학과 교수) ○ 송윤옥(초록교육연대 공동대표)
	토론	○ 김준용(함께사는 성북마을문화학교 이사장) ○ 서태석(한국음식물처리기협회 사무총장) ○ 김승현(서울시 생활환경과 음식폐기물관리팀장) ○ 안병권(성북구청 청소행정과 재활용팀장)	좌장 : 최정순 (시의원, 행자위)
12:20~12:30 (10')	자유토론 및 폐회	주제발표자 및 토론자 자유토론 / 폐회

□ 토론회 주요 내용

[주제 발표]

○ 발표1 : 정승헌 (건국대 축산학과 교수)

○ 발표2 : 송윤옥 (초록교육연대 공동대표)

[토론 발표]

○ 좌 장 : 최정순 (시의원, 행정자치위원회)

○ 토론1 : 김준용 (함께사는 성북마을문화학교 이사장)

○ 토론2 : 김승현 (서울시 생활환경과 음식폐기물관리팀장)

○ 토론3 : 서태석 (한국음식물처리기협회 사무총장)

○ 토론4 : 안병권 (성북구청 청소행정과 재활용팀장)

□ 토론회 현장 모습

Ⅲ		비용정산

□ 소요예산 : 총 2,991,000원

(단위 : 원)

구 분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총 계		3,000,000	2,991,000	9,000
사무관리비		2,800,000	2,800,000	-
	수 당	940,000	940,000 ◦발제자 : 320,000원 × 2명 = 640천원 ◦토론자 : 150,000원 × 2명 = 300천원	-
	인쇄비	1,760,000	1,760,000	-
	(자료집 등)		◦ 자료집 150부 1,520천원 ◦ 포스터, 현수막 등 240천원
	행사용품 등	100,000	100,000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000	191,000	9,000

Ⅳ		주요성과(정책반영 등)

□ 주민과 함께 풀어가는 음식폐기물 대책 논의 등

붙임 : 1. 포스터 파일 1부

2. 토론회 회의록 1부

3. 토론회 자료집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