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동주택과-20493
결재일자	2020. 12.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파트관리팀장		공동주택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박병화	전종원		진조평		이진형		12/01 김성보
협 조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

공동주택 단지 주민공동이용시설 점검계획

2020. 11.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

공동주택 단지 주민공동이용시설 점검계획

최근 공동주택 내 사우나 등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대규모 공동주택단지의 주민공동시설(사우나, 헬스장 등)의 생활방역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자 함.

□ 추진배경

○ 아파트·공동주택 단지 내의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 복합편의시설 운영 중단(중대본 보도자료, ’20.11.29.)

○ 서초구 공동주택 내 사우나 2개소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누적 확진자 124명 발생

○ 공동주택 내 다중이용시설 방역지침 준수 통보(공동주택과-20157, ‘20.11.25.)

□ 점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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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19 발생 상황에 따라 기간연장 및 점검대상 확대

○ 점 검 자 : 공동주택 실태조사 전문위원 6명

○ 점검대상 : 공동주택 단지 내 주민공동이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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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내용 : **************************************************

○ 점검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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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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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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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주민공동이용시설 점검 계획 자치구 전달

□ 향후일정

○ 자치구 및 시설에 점검계획 통보     : ‘20.12. 2.

○ 점검결과 보고                      : ‘20.12. 8.

붙임  1. 점검단 구성 및 점검 계획 1부

2. 점검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