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소방대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코로나19 및 정기 승진심사 관련 공직기강 확립 특별교육 계획

1. 관련근거

가. 소방행정과-29259(2020.11.27.)호 『코로나19 3차 대유행 위기 대응을 위한 소방공무원     복무지침 강화 알림』

나. 소방감사담당관-14541(2020.11.27.)호 『정기 승진심사 관련 인사 청탁행위 엄금 등 공직     기강 확립 철저』

2. 최근 코로나19 3차 대유행 위기 대응 및 2020년 하반기 정기 승진심사 관련 인사 청탁
부정행위 등 취약시기임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소방공무원 복무지침 강화내용과 인사
청탁행위 엄금 등을 위한 공직기강 확립 특별교육 계획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가. 교육일시 : 2020. 12. 1.(화) / 09:00 ~ 10:00, 18:00 ~ 19:00

나. 교    관 : 부대장 (감찰담당)

다. 교육대상 : 소방대 전 직원  ※ 사고자 전달 교육 실시

	<코로나19 및 인사청탁 관련 사항 >
□ 사회적 거리두기 소방공무원 복무지침 강화내용 가. 적용기간 : 2020.11.27.~ 별도 안내 전까지 나. 강화내용 [붙임 참조] ※ 마스크 착용 의무 등 수칙 미준수 등으로 감염사례 발생․전파 시 엄중 문책 □ 승진심사 인사청탁 관련 사항 가. 승진심사 관련 주요 부정행위 ○ 제3자를 통해 심사위원 예상 후보자를 식사자리 등에 초청하게 하여 승진 청탁 ○ 승진심사 후보자가 없는 소방관서 등 방문 청탁 ○ 친분이 있는 직원을 동원하여 청탁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직원에게 SNS, 업무용 메일 등 각종 통신망을 이용하여 승진심사 관련 청탁 ○ 기관장 및 상급자 등이 승진심사 대상자를 위하여 심사위원 예상 후보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승진 청탁(제3자 청사위탁) ○ 승진심사 당일 인사담당자 등이 심원 명단 확보 후 전파하는 행위(청탁조장) ○ 승진심사와 관련하여 현금, 상품권(모바일 포함), 선물, 식사, 술접대, 간식제공 등의 일체 제공 행위 나. 관련법규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22조 다. 조치사항 : 고발 조치 및 엄중 징계 처분 라. 조치대상 ○ 승진청탁행위자 ○ 승진청탁행위 관여한 자, 청탁을 받고 거절하지 아니하거나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아니한 자 ○ 승진 청탁을 할 수 있는 상황과 식사 등의 자리를 마련 · 주선하거나 중계한 자 ※ 소방관서 직원 모임, 회식, 식사 등 취소 또는 연기–강화된 2단계 서울시 복무지침 내용 中 ○ 승진 청탁을 하는 자리에 참석한 기관장, 상급자 (승진심사위원 가능자, 승진청탁 행위에 영향력을 미치는 행위자) ○ 승진심사 당일 심사위원의 위촉 통보 시점부터 심사위원회 참석 시점까지 심사위원에게 승진 청탁을 위하여 연락한 자(문자, 카톡 등 SNS, 통화)

라. 교육내용(교육 시 강화된 소방공무원 복무지침에 따라 교육 실시)

4. 행정사항

가.  소방대 전 직원은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인사 청탁 부정행위 등이 근절될 수 있도

공무원행동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공직자로서의 윤리의식을 강화하기 바라며,

나. 아울러 인사청탁 부정행위를 목격하거나 인지하고 있는 직원들은 감찰담당에게 유선   이나 행정메일 통해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사회적 거리두기 소방공무원 복무지침(1127).  끝.

담당자	강이혁		부대장	권태열		청와대소방대장	12/01 전응식
협조자
시행	청와대소방대-11176	(		)	접수		(		)
우	03048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 1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