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투자창업과-12012
결재일자	2020. 12. 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투자유치2팀장	투자창업과장
홍현주		강민구	12/01 송광남
협조

창업가 주거지원 사업평가 용역 추진계획

2020. 12.

경제정책실

(투자창업과)

「창업가 주거지원」사업평가 추진 계획

’20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창업가 주거지원 사업을 외부기관에 의해 평가하여 국내·외 창업가를 위한 주거지원 방향 설정 및 전략을 수립하고자 함

Ⅰ		필요성

❍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해서는 해외 인재 유치를 통한 기술적·문화적 다양성과 창의력 확보가 중요

❍ 코로나19로 인해 국내·외 창업가 모두 위기에 봉착한 시점에서 주된 고정비용인 주거비용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바, 보다 더 많은 창업가들을 위한 주거정책 도출이 필요.

Ⅱ		용역 개요

□ 용역 개요

○ 용 역 명 : 서울시「창업가 주거지원」사업평가용역

○ 용역기간 : 계약일 ~ ’21.9.30.(10개월간)

○ 주요 과업내용

- 창업가 주거지원사업의 효과(국내·외 창업가별 만족도 등)

- 창업가 성과 비교(사업 전·후)

- 주거지원 사업 모집기간에 수개월이 소요된 사유

- 사업개선방향 또는 새로운 주거지원 정책 제안

○ 추진 방법 : 외부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용역계약 의뢰

○ 사 업 비 : ****************

□ 과업 세부내용

① 서울시 창업가 주거지원 사업 성과 분석

- 내·외국인 창업가에게 주거지원 사업이 도움이 되었는지, 되었다면 어떤 면에서 도움이 되었는지 구체적인 내용 조사

- 2021년에 이 사업을 계속할 경우, 주변에 추천할지 여부 등

② 창업가 주거지원 사업 개선사항 조사

- 사업 추진주체, 추진방법, 대상선정 방법 등 사업 전반에 대한 개선사항 구체적 도출

※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개선가능한 사항을 조사

- 주거지원방법 중 셰어하우스와 주거바우처를 선택한 이유

③ 창업가 주거지원 사업 추진방향 제시

- 조사로 도출된 개선사항을 토대로 앞으로 서울시에서 어떻게 창업가들의 주거를 지원할지 방향 제시

Ⅲ		사업자 선정방법

□ 추진방법 : 수의계약

○ 근 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1항 5호 나목

-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용역 계약

○ 사 유

- 본 용역은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용역계약이고

- **********************************************************************************************************************************

- 우리시의 창업가를 위한 주거지원 전략 수립에 기여할 수 있는 네트워킹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므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함

□ 수행기관 : *******************************

□ 소요예산 : 금9,559천원(부가세 포함)

○ 예산과목 : 경제정책실 투자창업과, 창업지원 및 투자유치 활성화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 체계적 창업시스템 구축, 창업가 주거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예산편성부서 : 경제정책실 투자창업과)

Ⅳ		추진 일정

○ 용역 계약의뢰 및 계약체결	: ’20. 12월 초

○ 대상 범위 설정 및 조사항목 협의	: ’20. 12월 중순

○ 용역 착수보고 및 컨설팅 시행	: ’20. 12월 말~

○ 용역 준공 및 최종 결과보고	: ’21. 9월

붙임  1. 과업지시서 1부.

2. 산출내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