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예술과-16307
결재일자	2020. 11.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술정책팀장	문화예술과장		문화본부장
김유빈	홍우석	김인숙		11/30 유연식
협 조	주민지원팀장		代이지연
	성과관리팀장		강지연

2020년 문화예술분야 코로나 대응

사업으뜸이 및 시민 표창 계획

2020. 11.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문화예술분야 코로나 대응

사업으뜸이 및 시민 표창 계획

2020년 한해 코로나 19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차단을 위하여 노력한 공무원 및 시민의 노고를 격려하고자 서울시장(권한대행) 표창을 수여코자 함.

Ⅰ		표 창 개 요

□ 추진방향

○ 코로나 확산 차단을 위해 공연예술분야 긴급지원사업 추진 및 공연장 방역, 온라인 문화콘텐츠 제공 등을 위해 노력한 공무원과 시민에 대한 격려

□ 표창훈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 표창수여 : ’20년 12월중

□ 표창대상 및 인원 : 총 42명(사업으뜸이 29명, 시민표창 13명)

○ 사업으뜸이 : 시·자치구 공무원, 투자·출연기관 직원

○ 시      민 : 공연업회생프로젝트 운영단체, 뉴딜일자리 및 문화콘텐츠제공 유공시민 등

구 분	사업으뜸이			시민표창	비고
	시	자치구	투자출연
합 계(총 42명)	*	**	*	**
1차 추경(예술인 긴급지원)	*	*	*	*	************
2치 추경(공연업회생프로젝트)	*	*	*	*	************************
문화예술 뉴딜 일자리 추진	*	*	*	*	******************
온라인 문화콘텐츠 제공	*	*	*	*	****************************
공연장 방역	*	**	*	*	******************** *******************

Ⅱ		추 진 절 차

<추천기관별>		<문화본부>		<市(인사과, 자치행정과)>		<市 공적심의회>		<인사과, 자치행정과>
대상자 추천 (공무원 및 민간인)		자체 공적심의회 추천 의결 후 市 심의 요청		결격여부 검토 (비위사실 조회 등)		선발 의결		결정 통보

□ 추천대상자 제출서류

○ 사업으뜸이

- 공적조서 1부

-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1부

- 시장표창 추천자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1부

※ 시와 자치구 공무원을 제외한 소방공무원, 투자출연기관 및 경찰서는 인사기록카드 사본제출

	추천제외자
▪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퇴직유공의 경우 2년 이내 표창 수여사실 미적용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 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 기관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부서 예외) - 단, 조직개편 부서라도 업무가 바뀐 경우는 예외 불인정 -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 ‘기관’ 적용기준 : 시 ‘국(3급)’ 단위, 자치구 ‘국(4급)’ 단위 등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 사업의 실질적 유공기간을 고려하여 판단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써 예외 인정 가능 (징계관련 결격사유는 제외)

○ 시민표창

- 공적조서 1부

- 시장표창 대상자 결격사유 확인서 1부

- 시장표창 공적내용 사실조사 확인서 1부

- 시장표창 추천 유공시민 개인별 공적요약서 1부

-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개인정보동의 포함) 1부

	추천제외자
1.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자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1) 2. 체납기간·금액 상관없이 세금을 체납중인 자 또는 단체 3.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 무기, 1년 이상 징역·금고의 형을 받은 자 가.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나.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자 라.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바. 표창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사.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표창 당사자 본인이 스스로 추천제한 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 및 신고하도록 의무 부여하고, 미신고 시 취소 가능 4.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①「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산업안전보건법」제9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8조의4 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표창 추천 제한 ※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 ②「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③「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 (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3,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 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표창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가능 ④ 추천일 당시「국세기본법」,「관세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5.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2) ※ 해당 제한사유의 발생 기준일은 ‘부서 표창 추천일’을 기준으로 함

□ 추천방법

○ 사업유공 부서(기관)의 추천을 받아 문화본부의 자체 공적심의(시민표창)

○ 자체 공적심의후 최종 추천자를 의결하여 인사과 및 행정과 추천

○ 인사과(공무원 및 유관기관), 자치행정과(민간인)에서 제2공적심의 후 결정 통보

Ⅲ		행 정 사 항

□ 공적심사 협조 : 인사과, 자치행정과

□ 시민표창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 공직선거법 검토 완료

○ 검토사항 : 표창 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 검토결과 :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아니함(단, 부상은 제외)

- 시책사업 유공자에 대한 표창수여는 표창대상‧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서울특별시표창조례」에따라 자체 표창계획과 예싼으로 시행하는 직무상의 행위이므로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나목에 저촉되지 아니함.(법 제112조 4항에 따라 시장 직‧성명을 표시하여 표창 수여 가능

□ 소요예산

○ 포상금(인사과) 및 사무관리비(문화예술과) : 5,252천원

- 상품권(시 및 자치구) 5,000천원 : 200천원(상품권) × 25명

- 표창장 252천원 : 6,000원 × 42매

○ 예산과목

- 행정국 인사과, 화합과 사람 중심의 성장인사운영, 포상관리, 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 포상금(303-01)

-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붙임 : 1. 표창장 문안(공무원 및 시민)각 1부.

2. (따로붙임)사업으뜸이 신청서식 각 1부.

- 서식1 : 공적조서 1부.

- 서식2 : 시장표창 추천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1부.

- 서식3 :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1부.

3. (따로붙임)시민표창 신청서식 각 1부.

- 서식1 : 공적조서 1부.

- 서식2 : 개인별 공적요약서 1부.

- 서식3 :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1부.

- 서식4 :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1부.  끝.

붙임 1

표창문안

(사업으뜸이)

제     호

표  창  장

○ ○ 구   ○ ○ 과(담당관)

○ ○ ○

귀하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서울시코로나 대응사업에 참여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함으로써 서울시 코로나극복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0년  12월  일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 정 1 부 시 장  서 정 협

(시민표창)

제     호

표  창  장

○  ○  ○ 님

귀하(귀단체)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서울시코로나 대응사업에 참여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함으로써 서울시 코로나극복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0년  12월  일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 정 1 부 시 장  서 정 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