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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신문고]민원회신(권리산정기준일 고시 요청)

1. ***님 안녕하십니까?

2.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민원 제기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민원요지

- *************에 대해 투기방지 등을 위해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요청

○ 회신내용

- 민원 제기하신 사항에 대해 검토한 바, 서울특별시조례 제6899호(시행 2018.7.19.) 부칙 제29조(권리산정기준일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제1항에“제36조 및 제37조 개정규정은 서울특별시조례 제5007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기본계획(정비예정구역에 신규로 편입지역 포함)을 수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제2항에 “서울특별시조례 제5007호 서울특별시 도시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 시행(2010.7.16.) 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은 종전의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5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7조에 따른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 해당 구역의 분양대상은 종전 규정에 따르므로 별도의 권리산정기준일 고시는 법적 효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귀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양대상자 증가 등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치구와 협의·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정을 위해 좋은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

★주무관							우종우			재개발관리팀장					이승길					주거정비과장					11/30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758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87						/전송			02-2133-0758					/	roora23@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