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1560		★대리		센터장
보존기간		년
						전결 11/22
결재일자		2020.11.22.
				협조
공개여부		공개
방침번호
	기초법 20년 평가와 과제 토론회 공동 주최 결과보고

기초법 20년 평가와 과제 토론회 공동 주최 결과보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0년을 맞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변화와 수급자들의 평가를 연구·조사하여 향후 제도 개선을 위한 과제를 도출하고 제언하기 위한 토론회를 공동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1		추진 근거

□ 기초생활보장제도 20년 평가 토론회 공동개최 계획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제1522호, 2020. 11. 16)

2		추진 개요

□ 토론회 개요

○ 일   시 : 2020.11.17(화) 13:00 ~ 17:30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

○ 대   상 : 발제자 및 토론회 관계자  50여명 참석

○ 방   법 (온라인 중계 병행)

주관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공동주최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권칠승,강선우,고영인, 최혜영, 강득구, 이상헌 위원
	정의당 심상정 위원
	약자의눈(국회위원 연구모임)
후원	재단법인 동천

○ 내   용

- 1부 : 기초생활보장제도 20년 평가와 과제

- 2부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변화와 쟁점

3		세부 순서

구분	시간	내 용	비고
1부	13:00~15:00 (120′)	□ 기초생활보장제도 20년 평가와 과제 ○ 사 회 : 윤홍식 (인화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발 제 - 발제1 : 기초생활보장제도 20년 평가와 수급권자들의 요구 <김윤영 –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 발제2 :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박영아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 토 론 - 김성기(시민) - 강은지(시민) - 유원섭(국립중앙의료원 교수) - 보건복지부 관계자 - 국토교통부 관계자
2부	15:20~17:30 (110′)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변화와 쟁점 ○ 사 회 : 김승연(서울연구원 박사) ○ 발 제 - 발제1 : 기초생활보장제도 주요 판례와 의의 <정제형 –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 - 발제2 : 이의신청 결과로 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쟁점 ***************************** - 발제3 : 급여별 변화와 쟁점 – 주거급여 <홍정훈 –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 - 발제4 : 급여별 변화와 쟁점 – 의료급여 <김선 – 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 - 발제5 : 급여별 변화와 쟁점 – 생계급여 <김경희 – 참여연대 간사>

4		토론회 주요내용

□ 주요내용 정리

○ 1부 (발제 및 토론)

-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으로는 까다로운 선정기준, 낮은 보장 수준 등으로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생계의료급여)의 경우 반드시 개선이 필요할 것임. 또한 수급 선정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과도한 조사와 수시로 변동 되는 수급 지위는 수급자에게 낙인감을 주고 있으며, 수급자가 인간 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닌 오직 최소한 생존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시혜적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여짐.

- 이에,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및 신청 단위의 유연성 확대 △‘건강하고 문화적인’ 수준을 위한 생활 보장 및 현물급여 확대 △근로능력평가 폐지 및 자활사업일자리 개선 △수급자 ‘권리’에 기반한 제도 운영 △‘발굴’이 아닌 보장을 목표로 제도의 개선 및 발전이 이루어지길 기대함. 이는 20년 전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선언했던 꿈과 희망이 실현 되는 것이기도 함.

○ 2부 (발제)

- 발제 1 : 기초법 관련한 판례를 돌아보면 전반적으로 보수적인 관점에서의 판결을 이어오고 있음. 사법영역에서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와 관련하여 사법적 판단을 사실상 거부하는 태도를 넘어서, 사회권의 사법적심사가능성에 면밀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는 논리를 보완하여 사회보장수급권에 대한 적극적인 판단이 필요할 때임.

- 발제 2 : 수급 이의 신청 사례를 살펴보면 유사한 사례임에도 불구, 사례 별로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음. 이는 담당 공무원의 재량과 판단에만 맡기는 현 제도의 문제점으로 보임. 공정한 수급자 선정을 위해 다수의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지방생활보장위원회 기능 활성화가 필요함.

- 발제 3~5 : 각 급여 별로 다소간의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인 보장성(대상, 범위, 수준) 강화가 필요함. 대상의 경우 빈곤청년, 이주민,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보장이 이루어 져야 하며, 보장 수준 역시 현재보다 높아져야 할 것임. 이를 위한 사회적 대화와 공감의 확대가 필요함.

□ 언론보도 실적 : 총 2건

연번	일 자	매체명	기사제목	뉴스링크
1	11.17(목)	비마이너	‘감시와 낙인’의 기초생활보장제도 20년, ‘수급자의 권리’는 어디에?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83
2	11.18(금)	비마이너	오락가락 수급 선정… 이의신청 사유 ‘부양의무자기준’ 제일 많아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86

5		주요 사진

붙임 : 토론회 자료집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