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지원과-11650
결재일자	2020.12.1.
공개여부	비공개
방침번호

주무관		교육정책팀장		교육지원과장		행정관리국장
임성규		김재곤		이미란		12/01 김상집
협조

★ ◉

-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교육 여건 격차 해소를 위한 -

2021학년도 중․고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계획

(교육지원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공약(약속)사업 [ ] 계속사업 [ ] 인센티브/공모사업 [ ]
소통·갈등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 무 [√]
		●	전문가			:	유 [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 무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 무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평등 [ ] 안전·편의 [ ] 가족·공동체회복 [ ] 여성참여 [ ]
아동친화 도시		아동권리 보장(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 ] 아동 의견수렴 및 반영 [ ]
기타 고려사항		일자리 [ ] 환경영향 [ ] 안전 [ ] 유지비용 [ ] 바른 공공언어 [ ]
		성인지 [ ] 취약계층 [√] 장애인 [ ] 디자인 [ ] 공직선거법 [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 무 [√]
		●	서울시	:	유 [√] ( ) 무 [ ]
		●	기업	:	유 [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 무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 보도자료 [√] SDTV [ ] 뉴스레터 [ ] 성동구소식지 [√]
		기고문 [ ] 전자행정서비스 [ ] SNS [ ] 기타(리플릿 등) [ ] 없음 [ ]
	● 홍 보 제 목 :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021학년도 중․고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계획

우리 구의 학생에게 교복 구입 등 입학준비에 필요한 금액을 지원하여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 하여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복지대타협 TF 운영 결과

○ 서울특별시 교육청 참여협력담당관-12608호(2020. 11. 19.)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 추진배경

○ 자치구간 교복 지원 여부의 차이 등 교육복지 불균형을 해소하고

평등한 교육복지 제공을 통한 복지대타협 구현

○ 서울시 – 교육청과 협력 사업으로 입학준비금 지원을 통해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Ⅱ		지원개요

□ 대    상: 관내 중고교 신입생 (약 3,911명)

○ 중학교 신입생 약 1,867 명

○ 고등학교 신입생 약 2,044 명

□ 지원금액: 1인당 30만원(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 지급)

□ 지원방법: 교육청을 통한 대상자 선정 및 지원

□ 소요예산: 234,660천원 [3,911명 x 60,000원(구비 분담금)]

Ⅲ		세 부 내 용

□ 입학준비금의 개요

○ 입학준비금이란?

무상교복 사업의 연장선으로 중․고 신입생(학부모) 대상으로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을 지원하여 입학 준비에 필요한 물품(의류, 스마트기기)을 자율적으로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지원 대상: 중1, 고1, 특수, 각종학교 등 신입생 전원(서울시 전체 약 136,700명 추계)

□ 사용 범위

○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중․고 신입생의

교육 준비에 필수적인 물품으로 제한

구분	의류	스마트기기
구매범위	일상 의류, 교복, 생활복, 체육복	태블릿 PC
비고	교복 구매 시 학교별 학칙에서 정한 교복 형태에 따라 추진	온라인 수업, 과제용

□ 지급방식

○ 제로페이(QR코드 형식의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 활용

○ 입학지원 상품권을 발행(한국간편결제진흥원)하여 학생(학부모)의

스마트폰 제로페이 어플을 통해 상품권을 전송, 가맹점에서 사용

○ 시 교육청 협력 사업으로 시 교육청을 통한 대상자 선정 및 입학준비금 지원

□ 추진현황

교육청

○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2020. 10. 29.)

○ 2021년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 요구서 시의회 제출

○ 서울시조례(안) 시의회 입법 발의 중

○ 한국간편결제진흥원(제로페이 운영기관) 협의 중(2020. 10. 13.)

서울시

○ 예산 편성: 비법정전입금(121억)으로 전출 예정 통보(2020. 10. 28.)

자치구

○ 자치구별 조례 제정 및 예산  편성 추진 중

- 성동구 조례(안) 및 예산편성 요구 256회 정례회 제출

□ 소요예산:234,660천원

○ 산출내역: 3,911명(중고 신입생 예상 인원) x 60,000원(구비 분담금)=234,660,000원

※ 교육청 요구액 총 203,284천 원: 200,280천 원(학생수 기준 추계액) + 3,004천 원(제로페이 수수료)

※ 실제 사업 진행시 대상자 선정 결과에 따라 예산 범위내 조정

○ 예산과목: 교육지원과, 글로벌 인재육성 및 교육경쟁력 강화, 교육사업 지원,   학교 교육경비 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308-08)

※ 2021년 본예산 편성 요구 중

Ⅳ		행정사항

□ 추진일정

○ 시–교육청–자치구 간 추진 협의체 구성 및 사업 논의 20. 11. ~ 12.

- 세부 추진절차, 중복지원 검토, 기타 현안사항 논의

- 세부 운영 프로세스 구축 후 기관별 업무 협조 및 운영

○ 입학준비금 지원대상자 접수 및 확정: 21. 2. ~ 3.(학교 기준 접수)

○ 자치구 → 교육청 예산 교부: 21. 3. ~ 4.

○ 교육청 일괄 집행 및 정산: 21. 5. ~ 6.

□ 언론보도 의뢰: 공보담당관과 협의 시행

붙임 1. (교육청) 입학준비금 설명자료 및 예산 요구(안) 1부.

2. 교육청 협조 공문(참여협력담당관-12608호, 2020.11.19.)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