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민

문서번호	요금과-27187
보존기간	년
결재일자	2020. 12. 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주무관	요금관리1팀장	요금과장	남부수도사업소장
박화준	이재욱	이상봉	12/01 박병성
협 조
	요금관리2팀장		이대영

2020년도 2차

수도요금 등 체납금 결손처분 계획

2020. 11.

남부수도사업소

(요 금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20년도 2차 수도요금 등 체납금 결손처분 계획

시효가 경과한 상하수도요금 등 체납금에 대한 결손처분으로 행정효율을 높이고, 세입징수율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34조

❍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제33조의 2

❍ 지방세기본법 제 39조(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2				세부추진계획

시효결손 대상

❍ 대상 납기 : 2017년 10월납기 이전 체납금

• 건수 및 총 체납금액 : 2,136건, 72,878천원

※ 상수 체납금(35백만원)은 과년도 징수결정액(2,176백만원)  대비 1.6% 해당

❍ 결손내역

구 분	건 수 (납기)	총 체납액	상수도	하수도	지하수	물이용 부담금
총 계	2,136	72,877	35,284	27,729	58	9,806
금천구	264	12.518	5,950	4,890	25	1,653
관악구	861	31,255	15,185	11,279	33	4,758
영등포구	526	20,559	9,805	8,707	0	2,048
동작구	485	8,545	4,344	2,853	0	1,347

(단위 : 건, 천원)

※ 수시분 :  결손대상 없음

시효 결손처분 사유

❍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 최초 독촉일 이후 3년이 경과 된 때

-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계량기대금 및 설치비용             등)은 5년

※ 재산(건물,토지,예금)압류 등에 의한 시효중단분 제외

추진일정 및 절차

❍ 기 간 : 2020. 12. 01(화) ~ 12. 04(금)

❍ 추진 절차

• 결손처분 조사결과 보고서 작성

- 최초 독촉일 이후 3년 경과 여부 등 확인

• Arisu인포시스템 결손처리 절차

① 체납관리 ⇒ ② 정기분 체납관리 ⇒ ③ 체납결손처리 ｛대상 동입력, 요금구분에 전체

체크, 시효결손 체크, 결손납기(1900-01 ~ 2017-10, 해당 납기만 체납인 수용가 체크해제)｝

입력후 조회 ⇒ ④ 대상수용가 선택후 결손처리 ⇒ ⑤ 전자결재시스템 기안결재(과장)

※ ④ 대상수용가 선택시 계량기대금 및 설치비용 결손납기 “2011-09 ~ 2015-10”은 선택 해제

3				행정사항

❍ 조사결과 확인보고서 작성(30만원이상 체납) – 동별 체납담당

❍ 결손처리 및 시효결손 결과보고서 작성 – 동별 체납담당

❍ 시효결손 처리결과 총괄 보고 – 체납 총괄담당

붙 임  :  1. 정기분 시효결손 대상 현황 1부.

2. 조사결과 확인보고서(30만원 이상 체납대상) 1부.

3. 시효결손 결과보고서(심사별 총괄보고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