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제과-17532
결재일자	2020. 12. 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제정책팀장	세제과장		재무국장
한경숙	류대창	김영모		12/01 이병한
협 조
	예산1팀장		강인철

2020년 특정업무경비 부족분 예산변경계획

2020. 12.

세 제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특정업무경비 부족분 예산변경 계획

2020년도 세제과 부동산가격공시지원팀 직원채용(증원)등에 따라 세무부서 근무직원에게 지급되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예산이 부족하여 예산변경을 통하여 소요예산을 확보하고자 함

□ 예산변경 개요

○ 근   거 :「서울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예산의 변경),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12조

○ 변경사유 : 직원충원에 따른 ‘20년 특정업무경비(수당) 부족

- 세제과 특정업무경비(204-03) 지급인원 대비 예산편성액이 과소하여 부족분 발생(당초 29명 ⇒ 30명 지출(4~6월) 발생등)

○ 변 경 액 : 특정업무경비 467천원

(단위:천원)

2020년 예산편성 내역			2020년 지출 및 잔액				추가소요예상액 (A)	변경액 (A-B)
단가 (월)	인원 (명)	예산현액	단가 (월)	인원 (명)	지출액 (11월말)	집행잔액 (B)
100	29	34,800	100	29	32,367	2,433	2,900	467

□ 부족액 확보 방안

○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사업의 사무관리비 일부예산 변경

(단위:천원)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예산과목		예산현액	승 인 액		승 인 후 예산현액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조세체계의 효율적 개편	납세자 권리보호	지방세심의 위원회운영	일반운영비 (201)	사무관리비 (201-01)	92,500	-	467	92,033
			직무수행경비 (204)	특정업무경비 (204-03)	34,800	467	-	35,267

붙 임 : 예산 변경 요구서 1부

<붙 임>

예산변경 요구서

□ 재무국 세제과

◯ 세부내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예산과목		예산현액	승 인 액		승 인 후 예산현액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조세체계의 효율적 개편	납세자 권리보호	지방세심의 위원회운영	일반운영비 (201)	사무관리비 (201-01)	92,500	-	467	92,033
			직무수행경비 (204)	특정업무경비 (204-03)	34,800	467	-	35,267

◯ 예산변경 사유

- 부동산가격공시지원팀 직원 채용등으로 세무부서 근무직원에게 지급되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수당) 예산이 부족하여 추가 예산액 확보 필요

2020. 12.

재무국장 이 병 한 (인)

기획조정실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