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봉사담당관-27767
결재일자	2020. 12.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원기획팀장	시민봉사담당관		시민소통기획관
김나리	김은희	김정애		12/01 박진영
협 조

2020년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선정 결과보고

2020. 12.

시민소통기획관

(시민봉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선정 결과보고

불합리한 민원처리절차 개선 및 민원취약계층을 배려하는 민원서비스로

대시민 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기여한 우수사례 9건을 최종 선정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선정 개요

□ 추진 근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민원제도의 개선)

○ ’20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행안부 민원제도혁신과-1017, ’20.3.4.)

○ 2020년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선정계획(시민봉사담당관-17723, ’20.7.24.)

□ 참여 기관 : 본청, 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 선정 대상 : 최근 2년(’19~’20) 이내 시행됐거나 시행중인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 선정 사례 : 9건 (최우수 1, 우수 3, 장려 5)

□ 순위 결정 : 서면심사(20%)+ 대면심사(30%) + 온라인투표(50%)

□ 포상 내용 : 포상금 900만원 (최우수 200/우수 각 150/장려 각 50)

<추진 경위>

우수사례 제출 (7. 28 ~ 9. 4)	⇨	1차 서면심사 (‘9. 18 ~ 10. 6)	⇨	2차 대면심사 (10. 22)	⇨	시민 온라인투표 (’11. 16 ~ 11. 25)
72건 접수		18건 선정		9건 선정		4,876명 참여

Ⅱ		선정 결과

□ 총괄

구분	기관(부서)명	사례명
최우수	어르신복지과	서울시 공영장례지원 제도
우수 (3)	동대문구	대형폐기물 스마트 배출관리 운영 시스템
	청년청	서울청년수당, 블록체인 기반 ‘서류 없는 비대면 자격검증’ 실현
	성동구	코로나19 대응 모바일 전자명부
장려 (5)	중랑구	채무조정 관련 원스톱 서류발급 업무 협약 추진
	은평구	생활불편 지장전주 이설사업
	정보시스템담당관	인공지능 상담사 챗봇 ‘서울톡’
	서초구	지방세 자동계산기시스템 구축
	금천구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학교 내 이동편의시설 설치 추진

○ 최우수 : 1개 기관(포상금 200만원)

(단위 : 점)
기관(부서명)	사례명	**	**********		******** ****
			********	********
어르신복지과	서울시 공영장례지원제도	******	*****	*****	*********

○ 우수 : 3개 기관(포상금 각 150만원)

(단위 : 점)
기관(부서명)	사례명	**	**********		******** ****
			********	********
동대문구	대형폐기물 스마트 배출관리 운영 시스템	******	******	****	**********
청년청	서울청년수당, 블록체인 기반 ‘서류 없는 비대면 자격검증’ 실현	******	*****	****	**********
성동구	코로나19 대응 모바일 전자명부	******	*****	****	*********

○ 장려 : 5개 기관(포상금 각 50만원)

(단위 : 점)
기관(부서명)	사례명	**	**********		******** ****
			********	********
중랑구	채무조정 관련 원스톱 서류발급 업무 협약 추진	******	*****	****	**********
은평구	생활불편 지장전주 이설사업	******	*****	****	**********
정보시스템담당관	인공지능 상담사 챗봇 ‘서울톡’	******	*****	****	*********
서초구	지방세 자동계산기시스템 구축	******	****	****	*********
금천구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학교 내 이동편의시설 설치 추진	******	*****	****	*********

Ⅲ		행정 사항

□ 소요예산 : 15,530천원

○ 포상금 : 9,000천원

- 민원서비스 품질관리 및 시상, 포상금(303-01)

○ 심사위원 수당 및 심사자료 인쇄비 등 : 1,630천원

- 민원서비스 품질관리 및 시상, 사무관리비(201-01)

○ 엠보팅 게시용 카드뉴스 제작비 등 : 4,900천원

- 기본경비, 사무관리비(201-01)

□ 사업으뜸이 표창 : 선정 기관에서 유공직원 추천을 받아 인사과에 상신

□ 향후 추진계획

○ 우수사례 선정결과 통보 :  ’20.12.3(목)

○ 우수사례 보도자료 배포 :  ’20.12.4(금)

○ 상장 및 포상금 지급    :  ’20.12월 중

붙임  심사결과 집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