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13548
결재일자	2020. 12.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디자인정책팀장	디자인정책과장
서민주	김남수	12/01 이혜영

DDP디자인페어

상장지원 신청 추가 검토보고

2020. 12.

문  화  본  부

(디자인정책과)

‘DDP 디자인페어’

상장지원 신청 추가 검토보고

(재)서울디자인재단에서 주관하는 ‘DDP 디자인페어’ 행사 관련, 서울특별시장상 지원 신청에 대해 추가검토 보고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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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개요

○ 행 사 명 : DDP 디자인페어

○ 시 상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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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20. 온라인 플랫폼(ddpdesignfair.or.kr) 통한 전시 오픈

○ 시상장소 : DDP 살림1관

○ 주    관 : (재)서울디자인재단

○ 참가대상 : 서울소재 소상공인, 디자이너, 디자인학과 대학생

○ 행사내용 : 지역제조상인과 디자이너 매칭을 통한 오리지널 디자인제품 개발

▢ 요청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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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내용

○ 행사 목적 및 성격

- 위 행사는 디자인을 접목하여 소상공인 경제활성화를 실현하고, 청년 디자이너의 역량을 소개하여 디자인특화 청년의 지원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기획됨. 또한, 시 산하기관에서 주관하는 행사로써 디자인산업 활성화라는 우리시 시책에 부합됨.

○ 상장 수여 적정성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8조의 ‘상장 수여대상’ 에 해당함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제8조(상장 수여대상)

2. 경연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등과 시 소속기관, 자치구, 개인 및 단체

○ 공직선거법 저촉여부

-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등(선거구 밖이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포함)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 자목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부상 제외)을 수여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음.

「공직선거법」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2. 의례적 행위

자. 읍·면·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 각급학교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부상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수여하는 행위

⇒ 동 행사는 디자인 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부상 수여 없이 상장을 수여하므로 「공직선거법」상 제한되는 기부행위에 해당되지 않아 저촉사항 없음.

▢ 검토결과 : 상장지원 승인

▢ 행정사항

○ 상장번호 부여 : 자치행정과

○ 시장직인 날인 : 정보공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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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상장지원신청서 1부
2.상장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