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3337
결재일자	2020. 12.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서다정	김재웅	김대권		12/01 이정화
협 조

2020년 제44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계획 보고

2020. 12.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제44차 좋은빛위원회 개최계획 보고

조명계획 수립 단계부터 빛공해 방지, 에너지 절약, 좋은빛 환경 형성을 위한 2020년 제44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계획을 보고 드림.

1		관련근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제7조(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

□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 제10조 ~ 제20조(좋은빛위원회)

2		위원회 개최

□ 개최개요

○ 기    간 : 2020. 12. 07.(월) ~ 12. 08.(화)

○ 심의방법 : 비대면 서면심의(심의자료에 대한 검토의견서 E-mail회신)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 및 3차 대유행 위기(인사과-34869호,2020.11.23.)에 따라 서면심의로 진행

○ 심의위원(예정) : 총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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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상 정 유 형 (건)
	심 의	재심의	자 문	유 보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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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건 : 동교동 163-16 동교빌딩 경관조명 설치공사 등 8건

○ 세부 안건내용

심의번호	사 업 명		규 모 및 내 용		상정 유형
*******1	(신청부서)	마포구청 환경과	· 위치 :	마포구 홍익로6길 22	심 의
	동교동 163-16 경관조명 설치공사		· 대상 :	건축물 장식조명
			· 규모 :	지하1층/지상5층, 865.82㎡
2020- 44-2	(신청부서)	서초구청 주거개선과	· 위치 :	서초동 1335, 1335-1 일대	심 의
	서초구 서초무지개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대상 :	공동주택 장식조명
			· 규모 :	지하4층/지상35층, 1,446세대, 53,921.6㎡
2020- 44-3	(신청부서)	금천구청 도시계획과	· 위치 :	금천구 가산동 673	심 의
	가산 2차 SK V1 AP타워		· 대상 :	건축물 장식조명
			· 규모 :	지하3층/지상20층, 66,644.75㎡
2020- 44-4	(신청부서)	강북구청 건축과	· 위치 :	강북구 미아동 3-111 일대	심 의
	미아동 3-111 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대상 :	공동주택 장식조명
			· 규모 :	지하4층/지상11층, 30977.97㎡
2020- 44-5	(신청부서)	서초구청 건축과	· 위치 :	서초동 1318-4,5번지	심 의
	서초동 1318-4 대준빌딩 경관조명계획		· 대상 :	건축물 장식조명
			· 규모 :	지하3층/지상19층, 8,653.42㎡
2020- 44-6	(신청부서)	강남구청 건축과	· 위치 :	강남구 신사동 504-11, 16	심 의
	신사동 504-11,16 복합시설 신축공사		· 대상 :	건축물 장식조명
			· 규모 :	지하5층/지상15층, 35,044.29㎡
2020- 44-7	(신청부서)	용산구청 건축과	· 위치 :	용산구 한남동 737-24	심 의
	이태원 737-24 구찌가옥 건축경관조명		· 대상 :	건축물 장식조명
			· 규모 :	6층규모 구찌 사옥
2020- 44-8	(신청부서)	세종문화회관 문화재원팀	· 위치 :	종로구 세종대로 175	심 의
	세종문화회관 미디어파사드 콘텐츠변경_'빛나고 아름다운 것들'외 4작품		· 대상 :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 규모 :	세종문화회관 6개 기둥

3		행정사항

□ 좋은빛위원회 개최 계획 신청기관 통보

○ 마포구청 환경과 8개 부서(자치구, 세종문화회관)

□ 예산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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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2020년 제44차 심의(자문) 상정안건 8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