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특별시공무원수련원-7859
결재일자	2020. 12.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팀장	원장
박수현	이기자	12/01 이광희
협 조

판매시설 운영자(사용․수익허가) 선정 계획

2020. 12

서울시공무원수련원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판매시설 운영자(사용․수익허가) 선정 계획

판매시설 운영자의 중도 계약해지 신청에 따라, 신규 운영자를 선정하여 수련원 이용객에게 편의제공 및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 판매시설 개요

○ 위 치 :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160(공무원수련원 1층)

○ 허가면적 : 246.7㎡

- 식당(210㎡), 마트(36.7㎡)    ※ 특산물 가판대 포함

○ 사용기간 : 2021. 1. 1~2023. 12.31.(허가일로부터 3년)

- 1회에 한하여 2년이내 갱신 가능

○ 최근 3년 매출액

(단위:원)

사업연도 연매출액	2018년	2019년	2020년 (‘20. 1월~10월)
합 계	387,147,480	408,074,000	134,767,060
식 당	150,880,890	225,298,450	43,535,100
마 트	236,266,590	182,775,550	91,231,960

2		세부 추진계획

□ 입찰진행

○ 공고기간 : ’20.12.02.(수)~12.09.(수)  / 8일간

○ 입찰건명 : 서울시공무원수련원 판매시설 사용․수익허가 공고

- 서울시 및 온비드 홈페이지 공고문 게시

○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를 이용한 전자입찰

○ 입찰서 제출 : ’20.12.02.(수) 11:00~12.09.(수) 16:00

○ 예정가격 : 7,872,000원

- 산출내역

∘건물 : 140,619,000원(감정평가액)×0.04(사용료율)=5,624,760원

∘토지 : 246.7㎡(면적)×227,800원(공시지가)×0.04(사용료율)=2,247,930원

※ 예정가격=재산가액(감정평가 기준)×사용료율(4%). 천단위 절사

※ 부가가치세 및 각종 공과금 별도

○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의 규정에 의거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본 공고의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조건 및 특수조건을 수락한 자

-  “온비드” 회원으로 등록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를 온비드 시스템에 등록한 자로서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

- 낙찰자 또는 낙찰자가 고용한 직원이 시설에 상주하며, 시설물을 직접 관리․운영할 자

□ 낙찰자 결정

○ 개찰일시 : ’20.12.10.(목) 10:00

○ 낙찰자 결정

-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 최고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온비드의 무작위 추첨 방법으로 결정

□ 사용․수익 허가

○ 사용․수익 허가기간 : ’21. 1. 1~’23.12.31.(허가일로부터 3년)

- 사용․수익 허가 개시일은 입찰진행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허가기간은 1회에 한하여 2년이내 갱신 가능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사용․수익 허가기간)

○ 사용료

- 첫째 연도 사용료는 낙찰가로 하며, 2차 연도이후 사용료는 「공유재산법시행령 제31조 ③항 」에 따라 매년 산정하여 1년단위 부과

□ 산출식 : (입찰로 결정된 첫째 연도의 대부료 × 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 연도의 재산가격) ÷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입찰 당시의 재산가격)

- 부가가치세와 제세공과금은 별도 부과

- 사용․수익허가 갱신시의 사용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31조의2 등 관련규정에 따라 결정

3		행정사항

□ 추진일정

○ ’20.12. 2.(수)~12.9.(수) : 입찰공고

○ ’20.12.10.(목) 10:00     :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20.12.16.(수) : 통지 및 사용․수익허가 신청 접수

○ ’20.12월 중    : 사용․수익허가 및 사용료 고지

○ ’21.1월~       : 운영개시

□ 소요예산 : 1,000천원

○ 감정평가 및 온비드 수수료

○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붙임 : 1. 입찰공고문(안) 1부

2. 허가조건 1부.

3. 입찰자 참고사항 1부.

4.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신청서 및 허가서(서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