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과-16612
결재일자	2019.11.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종합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정성훈	심재욱	최진석		11/28 권기욱
협 조
	예산담당관		김태명

도시계획변경을 수반하는 개발사업
공공기여 기준의 합리적 개선방안 추진계획

2019. 11

도 시 계 획 국

도 시 계 획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도시계획변경을 수반하는 개발사업
공공기여 기준의 합리적 개선방안 추진계획

도시계획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 관련, 부서별 사업방식 및 계획기준 운영에 따른 민간혼선 및 정책목표 달성 한계 등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 마련 추진

□ 추진배경

○ 도시계획 변경을 통한 저이용 부지의 집약적 활용을 위하여 우리시 부서별로 각종 사업을 운용 중이나, 市 정책과는 무관하게 사업자가 유리한 방식을 고수하는 상황 발생

- 한국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우리시는 양재 R&D 육성정책에 부합하는 개발 가이드라인 적용코자 하나, 사업자는 도시첨단물류단지 사업 희망

○ 민간사업자에게 예측가능성을 제시하면서, 공공성 있는 개발 유도를 위한 개발사업 공공기여 실태 및 개선방안 검토 필요

□ 추진경과

○ `19.10 : 행정2부시장 요청사항  (도시계획국/공공개발기획단)

- 도시계획 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 업무추진 관련 회의, 11월 중 개최

○ `19.11 : 관련부서 검토회의 (2회)

- <참석> 도시계획국장, 공공개발기획단장, 도시계획과장, 전략계획과장,

도시관리과장, 시설계획과장, 공공개발추진반장, 서북권사업과 (개발기획팀장)

○ `19.11.14 : 행정2부시장 주관 관련실국 회의

-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등 도시계획 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에 대한 우리시 협의창구 단일화 (도시계획국)

- 개발사업별 기준의 일률적 통일은 어려움이 있으나, 단기간 용역을 통하여 사업별 정합성 제고 및 공공기여 개선방안 검토

□ 추진방안   ☞ ’19년 예산전용을 통한 단기 기술용역 시행

○ 용 역 명 : 도시계획변경을 수반하는 개발사업 공공기여 기준의 합리적 개선방안

○ 용역목적

- 우리시 사업별 공공기여 기준을 검토하고, 개발사업 성격 및 정책목적 등 사업의 고유특성을 고려한 공공기여 기준 재정립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개월

○ 발주방법 : 수의계약 (여성기업 : ㈜도시건축집단 아름)

○ 소요예산 : 53,500,000원 (예산전용)

【예산전용 계획】

▶ 전용내용 : 사무관리비 및 전산개발비 → 시설비 (53,500천원)

▶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정책사업	단위 사업	세부사업	예산과목		예산액	전용요구액		전용 후 예산액
			편성목	통계목		증	감
도시 계획의 발전기반 제고	도시 발전 연구	도시건축혁신 공공기획자문단 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401)	시설비 (401-01)	-	53,500	-	53,500
			일반 운영비 (201)	사무 관리비 (201-01)	37,200	-	15,000	22,200
		2019 도시정책 컨퍼런스 운영	일반 운영비 (201)	사무 관리비 (201-01)	36,740	-	33,500	3,240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웹기반 업무포털 구축	연구 개발비 (207)	전산 개발비 (407-02)	82,208	-	5,000	77,208

▶ 전용사유

- 도시계획 변경을 수반하는 부지의 개발방식 및 계획기준 적용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어, 시급히 올해 가용 예산 확보를 통하여 조속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용산정비창, 용산철도병원, 온수럭비구장 이전적지 등)

- 또한, 정비사업 등의 사전 공공기획 강화, 아파트 조성기준 마련 등을 통해 서울시 도시건축혁신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개별 개발사업 수단별 적정한 공공기여 기준 마련이 필요한 바, 이에 예산전용 필요

○ 과업 주요내용

- 우리시 주요 개발사업 추진현황 검토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 수반되는 개발사업 현황

▸계획유형별 주관부서, 계획기준, 유형별 업무추진 프로세스 등

- 개발사업 방식별 공공기여기준 분석

▸법령, 지침, 市방침 등 현재 운용되는 공공기여 관련기준 검토

▸사업방식별 공공기여 산정방식, 산정시 고려항목 검토 등

- 주요 개발사업지 대상 사업방식별 공공기여기준 비교 시뮬레이션

▸주요 쟁점 개발사업지 대상, 적용사업별 공공기여기준 시뮬레이션

▸사업방식별 공공기여량(비율) 비교 검토 등

- 개발사업 방식별 공공기여 기준 정합성 제고방안 제시

▸사업방식별 공공기여 기준(공공기여 인정범위, 감정평가 기준 등) 통일 방안

▸사업방식별 공공기여 비율 조정 방안(가능성 검토) 등

- 도시계획변경 수반 개발사업의 사업방식 및 주관부서 결정기준(안) 마련

▸개발사업 방식 및 주관부서 결정시 고려사항 정리

- 공공기여 기준 개선방안의 실현화 방안(법․제도 개선) 도출

□ 향후계획

❍ ’19.11 :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의뢰

❍ ’19.12 ~ ’20. 2 : 기술용역 계약 및 시행

붙  임   1. 과업내용서  1부

2. 설계내역서  1부

3. 예산전용 요구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