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도로운영과장)
(경유)
제목	제5차 도로분야 규제개혁 협의체 서면회의 의견회신

1.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5027호('17.12.8.)와 관련입니다.

안건	과제명 및 개요	의 견	비 고
1	측도에 도로 연결시 허가기준 완화	- 별도 의견없음.	* 서울시는 현재 연결허가 조례 등 기준이 없음.
2	태양광 발전시설 등의 도로연결허가 기준 완화
3	도로점용 권리·의무의 승계 절차 완화		-
4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드라이브스루 등 도로연결허가 시 학교운영위원회와 협의		-

2. 위 호의 「제5차 도로분야 규제개혁 협의체」 서면회의에 안건 상정된 총 4건의 규제개혁 건의과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우리시 의견을 회신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종현		도로정책팀장	이승석		도로계획과장	12/21 하종현
협조자	전문관	정용훈
시행	도로계획과-18070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8068	/전송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