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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감사원 감사에 따른 외국인 체납자 출국정지 관련자료 제출

1. 감사원 행정안전감사국 제2과-2218(2020.11.25.), 서울시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20656(2020.11.26.)호와 관련입니다.

2. 감사원은 현재 *************************을 감사하고 있으며, **********************************을 개선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출국정지

- 근거 : 「출입국관리법」제29조(외국인 출국의 정지) 제1항에 의거 같은 법 제4조제1항제4호

- 요건 : 「지방세징수법」제8조(출국금지 요청 등) 및 같은 법 시행령(출국금지 또는 해제의 요청)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할 경우

- 방법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 출입국심사과에 요청

3. 따라서, 붙임 3번(엑셀 서식) 외국인 체납자를 관리하고 있는 자치구에서는 ****************************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2020.12.2.(수요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감사원 감사자료 협조 요청 공문 1부.

2. 서울시 감사원 감사자료 제출 요구 공문 1부.

3.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 출국정지 요청여부 등 확인 명단 1부.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중구청장(세무2과장),용산구청장(세무2과장),도봉구청장(징수과장),구로구청장(징수과장),관악구청장(38세금징수과장),서초구청장(세무관리과장)
38세금조사관							이필승			38세금총괄팀장					류종기					38세금징수과장					11/30 구본상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3073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54						/전송			02-2133-1038					/	lps65@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