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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교통공사사장
(경유)
제목	한국판 뉴딜 사업 추진 관련 발굴규제 부처 협의결과 안내

1.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3206(2020.11.26.)호와 관련입니다.

2.「지자체 한국판 뉴딜 사업 추진관련 규제발굴 개선 계획」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부처 협의결과를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중앙부처 협의결과 불수용·중장기검토 과제에 대해 부처 재협의를 통해 해소를 추진하고자 하오니, 중앙부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한 후 그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여 2020. 12. 3.(목)까지 붙임 2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부처 협의결과 1부.

2. 재검토의견(서식) 1부.

3. 행정안전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용호		규제개혁팀장	고경인		법무담당관	11/30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854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3	/전송	02)768-8823	/	icaruszero@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