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문서반송(과태료부과 요청관련)

1. 건설혁신과-15389(2020.11.27.), 광진구 건축과-29984(2020.11.26.)관련입니다.

2. 건설공사 현장에서의 건설사고 발생통보 불이행을 이유로 우리과에 요청하신

과태료부과는 아래 관련법령을 참고하여 해당부처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6. 제67조제1항에 따른 건설사고 발생사실을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에 통보하지 아니한 건설공사 참여자(발주자는 제외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21조

②법 제91조제1항 각 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같은 조 제3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하고, 법 제91조제3항 제5호 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6. 5. 17., 2019. 6. 25.>

붙  임 반송문서 각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건설혁신과장,광진구청장(건축과장)
★주무관	김도영		심사총괄팀장	류용열		기술심사담당관	11/30 권완택
협조자
시행	기술심사담당관-1986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6층 기술심사담당관 (무교동)	/	http://infra.seoul.go.kr
전화	2133-8576	/전송	2133-0745	/	gx21@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