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21308
결재일자	2020. 11.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일자리정책팀장	일자리정책과장
김수환	정여원	11/30 김재진

사단법인 네오피플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2020. 11.

사단법인 네오피플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 보고

｢사단법인 네오피플｣에서 신청한 법인 설립허가 신청과 관련 하여 현장조사 실시 및 관련서류를 검토한 결과 보고임.

1		신 청 내 용

□ 법인 개요

○ 법 인 명 : 사단법인 네오피플

○ 대 표 자 : ************************************

○ 소 재 지 : *********************

○ 설립목적 (정관 제3조)

- 연령‧성별‧계층‧지역에 상관없이 사회전반의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교육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하고 소통공간을 지원함으로써 세대간, 계층간 격차를 완화시키는 것

- 청년중심 미래인재양성과 역량강화를 통해 청년이 다양한 분야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새로운 인재로 성장하는 기회를 제공하며, 청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 목적사업 (정관 제4조)

- 청년 역량강화 및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문화서비스와 다양한 모임을 추진하고 소외계층의 전인적발전을 위한 복지서비스 지원

- 진로탐색을 위한 취업연계 직업지도 및 노동권리 향상을 위한 교육 제공

- 청년정책 관련 청년들의 참여․이해도 증진을 위한 포럼개최, 민관협력 소통창구 마련

- 마음건강에 필요한 심리치료와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청년수요에 맞는 지역 문화예술행사 추진

2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검토

	< 종합 검토의견 >
○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결과, 단체의 목적사업이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구성원 간 수익배분을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 설립 대상에 해당하고 ○ 사업의 실현가능성, 재정적 안정성 등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므로 「민법」 제32조 및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설립을 허가하고자 함

□ 관련근거

○ 「민법」 제3장(법인)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7조

- 제27조 : 행정안전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등의 권한 위임

○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세부 검토의견

□ 주무관청 검토 ➡ 서울특별시장

○ 위 법인은 청년중심 미래인재양성과 역량강화를 통해 청년이 다양한 분야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새로운 인재로 성장하는 기회를 제공하며, 청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행정안전부 소관 사업임

○ 주사무소가 서울시에 소재하고, 주 활동범위가 서울시장이 관할하는 구역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주무관청은 서울특별시장임

- 법인의 활동범위가 시장의 관할 구역에 한정될 경우 설립허가 권한을 시장에게 위임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27조)

□ 비영리법인 설립대상 여부 검토 ➡ 설립대상에 해당

○ 제출한 허가서류를 검토한 결과, 법인의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 등이 영리 목적이 아니며, 구성원 간 수익배분을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 설립 대상에 해당

□ 허가요건 검토 ➡ 적정

○ 근거 :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 검토내용

- 비영리법인의 설립 목적과 사업의 실현 가능성

-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는지 여부

-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사용 여부

○ 검토결과

연번

구  분

세부내용

①

허가요건

법인의 목적과 사업의 실현가능성

검토내용

법인의 목적, 사업, 2021년 사업계획서, 2021년 예산서,

목적 (정관 제3조)	연령‧성별‧계층‧지역에 상관없이 사회전반의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교육서비스와 정보제공 및 소통공간 지원을 통해 세대간, 계층간 격차를 완화시키고 청년중심 미래인재양성과 역량강화를 통해 청년이 다양한 분야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새로운 인재로 성장하는 기회를 제공하며 청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사업 (정관 제4조)	1. 청년 역량강화 및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문화서비스와 다양한 모임을 추진하고 소외계층의 전인적발전을 위한 복지서비스 지원 2. 진로탐색을 위한 취업연계 직업지도 및 노동권리 향상을 위한 교육 제공 3. 청년정책 관련 청년들의 참여‧이해 증진을 위한 포럼개최, 민관협력 소통창구 마련 4. 마음건강에 필요한 심리치료와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청년수요에 맞는 지역 문화예술행사 추진

검토결과

○ 법인의 사업목적이 비영리 성격을 가지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어 실현 가능성이 있음

○ 세부사업별 계획 및 예산근거 등이 충실하게 기재되어 있음

○ 구성원 경력 : 회원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 및 활동경력을 갖추고 있어 사업 추진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②

허가요건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는지 여부

기재내용

○ 임원 현황 : ************

○ 재정 규모 : ***************************

○ 사무실 마련 : 서울시 서초구에 주사무소 위치

검토결과

○ 법인의 모든 임원이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로 업무수행에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

○ 재정 규모 및 사무실

- ***********************************************

- 사무실은 서초구에 마련하였으며 현판, 회의실, 부동산월세계약서 등을 통해 실제 사용 중인 사무실인 것으로 확인

③

허가요건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사용 여부

검토결과

현재 같은 명칭의 법인 없음(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확인)

□ 기타사항 검토 ➡ 서류제출, 정관내용, 창립총회 회의록

○ 허가서류 ➡ 법령에서 요구한 서류 모두 제출

- 근거 :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 제출서류

․ 설립허가신청서 1부

․ 설립발기인명단 1부

․ 정관 1부

․ 창립총회 회의록 1부, 발기인 인감증명서 5부

․ 2021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회원명부 1부

․ 임원취임예정자명단 1부, 임원취임승낙서 6부

․ 재산목록 및 증명서류 각 1부

․ 재산출연 승낙서 및 사무소 증빙서류(사무실 월세 계약서) 각 1부

․ 법인 소개서 1부

○ 정관내용 검토 ➡ 필수기재 사항 완비 및 내용 적정

- 근거 : 민법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 필수기재 사항 및 정관기재 내용

․ 명칭(제1조), 사무소의 소재지(제2조), 목적(제3조)

․ 회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제5조부터 제8조까지)

․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 재산 및 회계에 관한 규정(제28조부터 제34조까지)

․ 존립 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 그 시기 또는 사유(제38조)

○ 창립총회 회의록 검토 ➡ 적정

연번	검 토 사 항	기 재 내 용	검 토 결 과
1	회의 일시 및 장소	********************************* ******************************************	이상 없음
2	참석대상 및 참석인원	******************* *****************	이상 없음
3	의결권 위임여부	해당 없음	이상 없음
4	회의안건	- 의장 선출, 법인 정관 심의, 이사장 및 임원 선출, 재산출연 사항, 법인사업계획서 확정, 사무소 설치	이상 없음
5	진행자	************** *************	이상 없음
6	정관 심의과정	- 이의없이 원안통과	이상 없음
7	임원선출의 표결사항	- 전원 선출 동의, ********을 대표이사로 선출 · ******************************************** · *************	이상 없음
8	참석 발기인 날인	정관 및 총회 회의록에 발기인 전원이 날인함	이상 없음

○ 사무실 현장 확인 ➡ 적정

○ 위 치 : ************************ ○ 확인일시 : 2020.11.26.(목) 14:00
사무실 확인
	현판		사무공간 1
	사무공간 2		회의실

□ 유의사항

○ 「민법」 및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내용 준수

○ 정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 중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 준수

○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주무관청의 소관부서에 제출해야 함

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서 1부

나.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 1부

다.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

가. 설립 목적 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    나.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다.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라.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마.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때      바.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가. 명시된 수익사업 외의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나.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은 내부 임직원에게 배분할 수 없음

○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산등기 후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해야 함

○ 아래와 같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민법 제97조)

① 등기를 해태한 때

② 재산목록과 사원명부를 비치하지 않거나 부정기재한 때

③ 주무관청 또는 법원의 검사, 감독을 방해한 때

④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 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⑤ 총회의 의사록 작성·기명날인·비치를 하지 않거나 및 민법 제90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⑥ 파산신청 또는 청산중 파산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때

⑦ 채권신고 공고 또는 파산선고신청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

3		향 후 일 정

□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발급 및 교부 : ’20. 12. 1. 한

□ 허가증 발급 후 3주 이내에 법인등기 완료 : ’20. 12. 22. 한

붙임  1.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안) 1부.

2.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 서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