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2171
결재일자	2020. 11.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탈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이재라		임하정	11/30 조경익
협조

- 장애인 거주시설(인강원) 변환 시범사업 -

시설변환추진지원단 회의 결과 보고

2020. 11.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 장애인 거주시설(인강원) 변환 시범사업 -

시설변환추진지원단 회의 결과 보고

장애인 거주시설 변환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전반 실무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시설변환추진지원단’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회의 개요

○ 일    시 : ’20. 11. 26(목) 13:30

○ 회의장소 : 시청 공용회의실

○ 참 석 자 : 12명 (서울시 추진지원단 8명, 서울시 3, 도봉구 1)

○ 내    용

- 장애인 거주시설변환 시범사업 사업 소개

- 시설변환 추진관련 의견 수렴

□ 진행순서

시 간	주 요 내 용	진행자
13:30 ~ 13:40 (10‘)	□위원 소개 및 회의 안내	탈시설팀장
13:40 ~ 13:50 (10‘)	□거주시설 변환 시범사업 소개	탈시설팀장
13:50 ~ 14:10 (20‘)	□인강원 시설변환추진계획 발표	인강재단
14:10 ~ 14:15 (5‘)	□위원장 선출 및 인사 - 임시위원장 : 강태인관장	탈시설팀장
14:15 ~ 15:30 (90‘)	□인강원 사업추진 방안 논의 및 의견수렴	위원장
15:30 ~ 15:40 (10‘)	□회의 내용정리 및 다음회의 일정 안내	위원장

□ 주요 내용

○ 거주시설(인강원) 변환사업 사업소개

- 장애인 거주시설 변환 사업 설명

- 인강원 시설변환 추진 계획 발표

○ 시설변환 추진관련 의견 수렴

- 시설변환 컨설팅에 따른 주거모형 변환논의 및 인강재단의 운영의지

- 시설변환후 종사자 고용승계 문제, 전환시 인건비 조정 관련 등

- 신규사업 개발시 구립기관으로 전환에 대한 도봉구 의견

- 지원주택 등 관련 법 개정 관련

○ 사업추진방식 논의

- 컨설팅 전문기관 수행 용역의뢰(제한경쟁입찰 방식)

□ 행정사항

○ 소요예산: 500천원/년

- 회의수당: 500천원(산출근거 100천원 × 5명)

○ 예산과목 :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자립생활기반조성, 장애인자립생활지원,            장애인거주시설운영, 사무관리비

□ 향후 일정

○ ’21년 시설변환 시범사업 계획(안) 검토 회의	: ’20. 12월

○ ’21년 시설변환 시범사업 계획 수립	: ’21. 1월초

○ 시설변환 컨설팅 용역 입찰 공고 의뢰	: ’21.1~2월

○ 시설변환 컨설팅 용역 계약 체결	: ’21. 2월말

○ 시설변환  컨설팅 용역업체 사업 착수 보고회	: ’21.  3월

○ 시설변환  컨설팅 용역 수행 추진경과 보고회(1차)	: ’21.  7월

- 이용인 전환 실적, 종사자 고용 전환 실적, 신규사업 개발 컨설팅등

○ 시설변환  컨설팅 용역 수행 추진경과 보고회(2차)	: ’21.  10월

- 법인 목적사업변경, 기본재산처분, 종사자교육과정 개발, 시설변환 매뉴얼 개발등

○ 시설변환  컨설팅 용역 결과 보고 및 평가회	: ’21.  12월

붙 임 1. 회의록 1부

2. 참석자 명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