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방과-25633
결재일자	2020. 11. 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홍보기획팀장		예방과장
박형준		방지호		11/30 김시철
협 조
	담당자				김성문

『제73회 불조심 강조의 달』유공자 표창 계획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예 방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73회 불조심 강조의 달』유공자 표창 계획

2020년 겨울철 화재예방을 위한 「제73회 불조심 강조의 달」 운영에 공이 높은 개인 및 대‧내외 단체를 표창하여 노고를 격려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 소방청 119생활안전과-4679(2020.10.7.)호「2020년 제73회 불조심 강조의 달 행사 운영」

□ 소방청 119생활안전과-5477(2020.11.16.)호「2020년 제73회 불조심 강조의 달 운영 유공자 표창계획 알림」

Ⅱ		표창 개요

□ 표창대상

- (개인) 공무원 및 내‧외국 민간인

- (단체)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협회) 및 외국단체 등

□ 훈격 및 수량 : 총 18점(행정안전부장관 9, 소방청장 9) [전국기준]

※ 소방청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최종 표창대상자 및 훈격 결정

□ 추천대상

- 불조심 강조의 달 운영을 위해 노력한 자

- 불조심 강조의 달 운영에 공이 있는 기관 또는 민간단체

□ 선정절차 : (소방본부) 산하기관 포함 유공자 1명 이상 심의‧추천 →

(소방청)개인공적, 불조심 강조의 달 운영 노력도에 따라 대상자 심의‧결정

□ 추천기한 : 2020. 12. 4.(금)  ※ 표창일자 : 2020. 12월 말

Ⅲ		세부 추천기준

□ 대상별 추천기준

❍ 재직자 표창

- 표창 추천일 기준 실 재직기간 3년 이상인 자로서 추천당시    재직자가 소속된 부처 또는 지자체에 2년 이상 근무한 자

※ 위험을 무릅쓰고 인명을 구조하거나 재산을 보호한 공이 현저한 경우

- 또는, 제안제도에 따른 표창, 우등상에 해당하는 표창 및 기타 표창권자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표창권자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공기간을 준수

❍ 민간인 표창

- 표창 추천일 기준 해당분야 3년 이상 근무한 자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 단체표창

- 해당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쌓았거나 국가사회 또는 소방청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기관 또는 단체

※ 해당 단체는 추천일 현재 해당분야에 2년 이상 그 활동이 지속되어야 함

□ 추천제한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제한기간 : 강등 9년, 정직 7년, 감봉 5년, 견책 3년, 불문경고 1년 등

◈ 금품․향응 등  수수 및 제공, 예산 및 기금 등 횡령․배임․절도․사기․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 재산등록 및 주식의 취득․신고 등과 관련한 의무 위반 시     사면되더라도 추천 불가능

❍ 징계절차 진행 중이거나 기타 공·사의 생활을 통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단체포함)

※ 단,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음을 고려, 민원       야기 등에 대하여 신중히 조사하여 추천하여야 함.

❍ 이중표창 및 재표창 금지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 개인 1년 이내, 단체 2년 이내에 동일 분야에 대하여 다시 받을 수 없음

Ⅳ		제출 서류

[별도 붙임]

□ 표창 추천자 현황 (붙임1)

□ 공적요지 (붙임 2)

※ 개인, 단체 모두 작성‧제출

□ 공적조서 (붙임3)

❍ 공무원, 민간(붙임3-1)

❍ 기관, 협회 등 단체(붙임3-2)

□ 인사기록요약서 (붙임4)

※ 인사기록요약서는 공무원인 경우에 한 함, 민간인의 경우 붙임4-1 이력서

□ 개인정보 제공 공의서 (붙임5)

※ 표창추천 대상자 개인(공무원, 민간, 단체)별 작성‧제출

	< 참 고 >
최종 추천 시 제출하는 서류는 직인, 서명 등 이미지가 포함되지 않은 한글파일도 함께 제출 ※ 전체 추천 대상자의 공적조서 등의 서류 취합 후 행정안전부 양식에 맞춰 재작성 필요

Ⅴ		행정사항

□ 각 기관에서는 추천직원에 대한 자체 심의를 거쳐 관련 서류를 12. 4.(금)까지 공문 제출.(작성기준일 ’20.11.30.)

□ 추천기관은 반드시 추천자의 징계 여부, 공․사의 생활을 통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등 사회적 물의 여부를 조사하여 추천

※ 대상자를 추천하기 전 반드시 본인의 수상 의사를 확인하여 제출

□ 해당 기관 및 추천기관에서 제출서류 작성 시에는 “추천구비서류 및 작성요령”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작성하여 제출

- 조사자 및 추천관은 해당직위에 있는 자가 확인하여 추천

- 기관명칭 및 직위․직급은 반드시 정식 명칭으로 기재

□ 본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정부포상업무지침, 행정안전부 장관표창 업무지침 및 소방청 청장 표창업무 지침에 따름

붙임 :『제73회 불조심 강조의 달』유공자 제출서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