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19253
결재일자	2020. 11.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김두만	최경화	강석		11/30 서성만
협 조
	주민지원팀장		김현정

'20년 자치구 소상공인회 육성 유공 시민표창 계획

2020.11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②항 제2호 자목 검토완료(기부행위)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년 자치구 소상공인회 육성 유공시민 표창 계획

지역경제의 기반인 소상공인의 건전한 발전과 권익보호․향상 등을 위해 자치구 소상공인회 육성에 헌신한 유공시민에게 시장표창을 수여코자 함

Ⅰ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 대상)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3.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 앙양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 ’20년 서울특별시 시민표창 운영지침(자치행정과-5818호,’20.3.5)

❍ (사)서울시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시장표창 수여 의뢰(’20.11.19)

Ⅱ		추진개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표창시기 : 서울시 소상공인 연합 컨퍼런스 개회 시

	<서울시 소상공인 연합 컨퍼런스 개요>
▸일 시 : ’20.12.17(목) 17:00~17:30(‘30) ▸장 소 : 중소기업DMC타워 DMC홀(2층) <서울 마포구 상암동 소재> ▸참석대상 : 자치구 소상공인인회 회원 42명 ▸행사내용 : 자치구 소상공인회 간 운영 역량 편차를 줄이기 위한 정보공유 등 ※ 코로나 19로 인해 행사 취소시 단체에서 표창 수여자에게 별도 전달

❍ 표창추천 : 3명

	<시장표창 수여 검토>
▸요청사항 : 서울특별시장 표창 3매 ▸검토의견 : 지역경제의 기반인 소상공인회의 육성(성장도모․공동이익 증진, 소상공인 간 교류 활성화 등) 및 소상공인 권익 보호․향상에 기여한 바가 큰 유공시민을 발굴하고 표창 수여를 통해 자긍심 고취 및 격려가 필요하며, 행사 취지를 고려하여 의뢰기관의 요청사항에 대해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부  상 : 없  음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검토>
- 검토규정 :「공직선거법」제112조 제②항 제2호 자목 - 검토결과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②항 제2호 자목에 의거 부상없는 표창장 수여는 기부행위에 해당되지 않음

Ⅲ		세부추진계획

❍ 추진절차

표창계획 수 립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1차)		市 공적심사 의뢰(2차)		市 공적심의회 개최 및 부서결과 통보		표창제작․수여
소상공인 정책담당관 (11.27,금)		노동민생정책관 외 소속 담당관 4명 (12.2,수 이내)		소상공인 정책담당관 (12.3,목 이내)		자치행정과 (12.10,목~)		소상공인 정책담당관 (12.17,목)

❍ 선정기준

- (사)서울시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에서 추천한 자로서 자체 공적심의회 심의일 기준 수공기간이 2년 이상이며, 시민표창 운영지침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붙임2」시민표창 추천 제외자 기준 참조

❍ 선정방법

- (1차)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 후 자체 공적심의회 추천

- (2차)자체 공적심의회 심의 완료 후 市 공적심의회에서 최종 선정

	<자체 공적심의회 운영 개요>
▸ 일 시 : ’20. 12. 2(수) 이내 ▸ 심의방법 : 전자결재시스템에 의한 공적조서 심의 ▸ 심의위원 : 6명 ․위원장(1) : 노동민생정책관 ․위 원(5) : 노동정책담당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공정경제담당관, 사회적경제담당관, 제로페이담당관

Ⅵ		행정사항

❍ 표창장 제작 : 30천원

- 산출내역 : 3매 × 10,000원 = 30,000원

-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201-01)

붙임 : 1. 행사 표창 수여 의뢰 공문(서울시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1부.

2. 시민표창 추천자 제한대상 1부.

3. 추천대상자 공적조서 등 공적심의 서류 1부.

4. 표창장(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