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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민간임대정책과장)
(경유)
제목	민간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시기 관련 질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9조에 따라 민간건설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3. 보증보험 가입시기는 사용검사 전에 임차인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시 가입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용검사 이후 입주(예정)자에게 계약금을 받는 경우에도 입주자모집공고 시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서를 송부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질의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영			청년주택계획팀장					신현석					주택공급과장					11/30 임춘근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1520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빌딩 서소문2청사 14층 주택공급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291						/전송			02-2133-0751					/	colay79@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