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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동작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가칭)한강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 관련 업무협의에 대한 회신

1. 동작구 주택과-43332호(2020.11.17.)와 관련입니다.

2. 동작구 본동 402-1일대 (가칭)한강 지역주택조합 사업 관련, 사업구역 내 시유지************************의 매각 가능 여부 등 협의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회신내용

- 상기 사업부지내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8조제1항제29호에 의거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를 행정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제16조에 의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주택법」 제15조, 제1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대상이 되는 재산을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매각대상 공유지의 면적이 주택건립부지 전체면적의 50% 미만)로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기준 등에 적합한 경우 매각 검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공유재산(시유지) 중 점유(건물 등)되어 있는 시유지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8조제1항 및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38조에 따라 점유자에게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협의요청(재산) 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인호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11/30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759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37						/전송			02-2133-0758					/	attwinkle@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