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과-22930
결재일자	2020. 10.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부동산세팀장	세무과장	재무국장
민경빈	박용진	천명철	10/29 이병한
협 조
	소득소비세팀장			代이동판

’21년 지방세 고지서 통합인쇄 계약 추진계획

2020. 10.

재 무 국

(세 무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1년 지방세 고지서 통합인쇄 계약 추진계획

’21년도 지방세 부과·고지를 위한 고지서·봉투 구매 및 인쇄용역 계약을 통합적으로 추진하여 예산절감 및 세입목표달성 기반 마련

Ⅰ		추 진 배 경

□ 사 업 명: 지방세 고지서 인쇄 통합관리

□ 예 산 액: 850,532천원(’20년 831,560천원 대비 19백만원 증가)

※ 기타 수용비(외국어 안내문 등 제작비) 별도 편성에 따른 증액

□ 해당세목: 재산세 (7월, 9월), 자동차세 (1월, 6월, 12월), 지방소득세 (5월), 주민세 (8월)

□ 예상건수: ******천건

□ 예상금액: *******천원(부가가치세 10% 포함)

*****************************************************

<최근 3년간 계약체결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020년	2019년	2018년
예상금액		*******	*******	*******
계약금액		*******	*******	*******
계약업체	고지서(폼지)	******	*******	*******
	봉 투	******	********	********
	출력·봉입	********	*******	*******

※ 낙찰시 계약은 총액계약이 아닌 단가계약 체결

Ⅱ		추 진 계 획

□ 제한경쟁 입찰계약 방식에 의한 총액 입찰 (지방계약법 제9조)

○ 제한경쟁 입찰

－ 중소기업자로서 고지서(폼지) 제작 등에 필요한 설비를 갖춘 업체로 제한하여 경쟁 입찰 시행

○ 입찰 참가자격 : 중소기업자 + 기술보유상황 또는 설비 제한

구 분		제한요건
설비제한	고지서(폼지)	∘8색도 전산폼 윤전기 2대 이상 및 봉합엽서 제조기 보유 (제작 후 납품지시일로부터 5일 이내 납품 가능 여부)
	봉 투	∘일괄 · 완전 자동봉투 기계설비 3대 이상 보유
		∘4색도 고지서 봉투 제작 가능 유무
기술보유	출력 및 봉입	∘고지서 출력 및 봉입 과정에 이중 종적관리시스템, 멀티봉입기술, 바코드 리딩 시스템 등 기술 채용 여부
		∘출력 구간별 작업관리기록 담당자 일일보고 및 DM 이력 제출 여부
		∘오류 발생 시 상황근무자 보고 및 입회 하 조치 가능 유무

○ 낙찰자 결정 기준(적격심사 낙찰제)

－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을 낙찰하한율(용역: 86.745%, 물품: 87.99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하되, 계약이행능력 또는 입찰금액의 적정성 등을 종합심사 하여 결정

* 예상가격 : 최근 5년간 평균 납품단가 및 한국은행 생산자 물가지수(+2.28%)적용

○ 업체 계약방법

－ 공개경쟁입찰[물품구매(폼지,봉투),일반용역(출력 및 봉입) 분리발주] 낙찰자와 단가계약 체결

<’21년 제한경쟁입찰계약 예상내역>

(단위: 천건/천원)

구 분	제한경쟁입찰계약(부가가치세 포함)
	합계	고지서(폼지) 제작		봉투제작	출력 및 봉입		비고
		단폭	쌍폭		단폭	쌍폭
건 수	******	*****	*****	*****	*****	******
금 액	*******	******	*******	*******	*******	*******

□ 낙찰업체 설비기준 등 현장 확인

○ 팀별 점검반 운영

－ 부동산세팀: 팀장 및 각 정기분 세목 담당, 전산 담당

－ 소득소비세팀: 팀장 및 주민세·지방소득세 담당, 전산 담당

○ 시설보유 여부 등 점검

① 고지서(폼지) 및 봉투

－ 8색도 윤전기 2대 이상 및 자동봉투 기계설비 3대 이상 보유 여부

－ OCR 고지서 제작 가능 여부

② 출력 및 봉입

－ OCR 고지서 2건 이상 출력 및 멀티 봉입 가능 여부

－ 이중 종적관리시스템 설비 현황 및 용지 뒤바뀜 등 확인가능 바코드     리딩시스템 설치 여부

○ 점검시기: 낙찰일로부터 3일 이내(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 점검 결과 부적격 확인 시 재무과에 계약취소 요청

Ⅲ		행정사항

□ 사전 계약심사 의뢰 및 사후 일상감사 실시

○ 산출단가 계약심사 의뢰(계약심사과)

－ ’19년 세무과 전체 계약실적 기준 미달(낙찰률 90%미만)로 ’20년 계약심사 대상 포함 (※ ’16년~’19년 한시적 계약심사 제외 부서)

－ 세무과 산정 예상가격 및 업체가 제출한 원가계산서 비교하여 의뢰

○ 감사위원회 일상감사 대상 금액 미달로 일상 감사 대상 제외

－ 서울특별시 일상감사 규정 제4조(물품 5억, 용역 10억 이상 일상감사 대상)

□ 추진일정

○ 2020. 10월 하순: 계약심사(계약심사과) 및 단가계약(재무과) 의뢰

○ 2020. 11월 초순: 입찰공고 및 계약이행능력심사(재무과)

○ 2020. 11월 중순: 낙찰 업체와 단가계약 체결 (재무과)

붙임 1. 정기분 고지서(폼지) 및 봉투 제작, 출력용역 과업지시서 각 1부.

붙임 2. 정기분 고지서(폼지) 및 봉투 제작, 출력용역 산출내역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