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18902
결재일자	2020. 10.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뉴딜일자리팀장	일자리정책과장
하태룡		양정열	10/23 김재진
협 조

뉴딜일자리 노동자 취업규칙 제정 계획

2020. 10.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뉴딜일자리 노동자 취업규칙 제정 계획

뉴딜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관리하기 위하여 취업규칙을 제정하고자 합

□ 관련근거

○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 지역상생 에디터 및 컨설턴트 사업 참여자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른 개선지도(근로개선지도1과-19968호, 20.9.26.)

□ 취업규칙 제정의 필요성

○ 뉴딜일자리사업은 취업규칙 작성 대상에 해당되어 제정·신고 필요

○ 근로기준법 상 상시 10명 이상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 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함

□ 추진계획

○ 적용대상: 공공부문(본청·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뉴딜일자리사업 참여자

○ 제정내용: 근로시간, 임금 등 근로기준법 상 포함되어야 할 필수 사항

○ 추진절차

①초안작성	➡	②노무사 등 전문가 검토	➡	③개별사업 참여자 의견청취	➡	④취업규칙 (안) 확정	➡	⑤고용노동부 제출(신고)
‘20.10.20.		‘20.10.23.		‘20.11.6.		‘20.11.13.		‘20.11.20.

□ 행정사항

○ 참여자 의견청취 자료제출 협조요청(일자리정책과→사업부서): 11.6(금)까지

붙임: 1. 취업규칙(안) 1부.

2. 의견청취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