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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행정안전부장관(부동산세제과장)
(경유)
제목	등록면허세(등록분)의 과세표준 적용에 대한 법령해석 질의

1. 지방세정 발전을 위한 귀 부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지방세법」제28조제1항제6호가목 및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행정안전부 예규 제74호)【법28-8】과 관련하여 *******************************************************************************에 대하여 과세권자 간 상이한 해석이 있어 붙임과 같이 법령해석을 요청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붙임  해석민원 신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주영		부동산세팀장	박용진		세무과장	10/13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무과-2159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8	/전송	02-2133-1036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