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16499
결재일자	2020. 9. 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교통기획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재
백은주		김지혜	代김지혜	구종원	09/29 황보연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516번, 김희국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희국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요구번호 : 2516

2 서울시 대중교통요금 인상방안 관련

1) 대중교통요금 인상과 관련 현재까지 검토 혹은 논의중인 사항

2) 대중교통요금 인상 논의 배경(교통수단 별, 재무 악화 등 구체적 근거자료)

3) 향후 추진계획

□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 인상방안 관련

○ 현재 대중교통 요금 인상 관련하여 결정된 바 없음

○ 대중교통 기본 조례 상에는 대중교통 요금 수준의 적정 여부를 2년마다 검토하도록 되어있으며, 대중교통 요금 조정은 시민공청회, 시의회,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결정 가능한 사항임

○ 서울시는 대중교통 재정난 해소를 위해 우선적으로 법정 무임 손실 및 타시도간 환승 손실 등에 대한 국비 확보를 적극 추진 중에 있음

따로붙임 : 없음.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	담당사무관	김 지 혜
	☎2133-2218	주 무 관	백 은 주
	작 성 일 : 202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