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투자창업과-9960
결재일자	2020. 9.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창업정책팀장	투자창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윤인석	강경훈	송광남	신종우		09/25 김의승
협 조

스타트업 기술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보완 계획

2020. 9.

경제정책실

(투자창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스타트업 기술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보완 계획

기술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타트업의 지원효과 확대

□ 사업개요

○ 내    용 : 스타트업 기술인력 1만 명 인건비 지원

○ 대    상 : 투자유치를 통해 기술력과 사업성을 검증받은 우수 창업기업

－ 지역기준 : 서울 소재 기술창업기업(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

－ 고용기준 : ‘20.6.1 기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기업

－ 투자기준 : 투자유치 1~50억(’18. 1. 1. 이후 누적액)

○ 지원규모 : 1인당 월 1백만 원, 총 500억 원 (기업 당 3~7명, 5개월 분)

○ 접수결과 : 606개 기업 2,644명 지원(목표대비 26%, 9.24.기준 )

－ 1차 지원신청 접수기간 : 9. 7. ~ 9. 25.(공고일 8. 31.)

□ 추진사항 진단

○ 고용노동부의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과 지원대상 일부 중복

－ 市 사업과 대상이 겹칠 경우 지원혜택이 큰 고용노동부 사업에 우선지원 경향

(서울시)스타트업 기술인력 인건비 지원			(고용노동부)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 사업접수 : ’20.9.7.~9.25. ○ 사업규모 : 500억 원(1만 명 목표) ○ 지원대상 - 서울소재 우수 창업기업(투자 조건 검증) - ’20.6.1.~10.31. 고용유지 근로자 - 3년이내 투자유치 실적 1억~50억 ○ 지원규모 : 1인당 월 1백만원(5개월) ▶ 투자조건 등을 통해 검증된 기업 선별 지원			○ 사업접수 : ’20.7.31.~ 예산 소진 시 ○ 사업규모 : 5,600억 원(6만 명 목표) ○ 지원대상 - 5인 이상(일부업종 4인이하) 중소․중견기업 - ’20.12.31.까지 15세~34세 청년 채용기업 ○ 지원규모 : 1인당 월 1.9백만원(6개월) - 기업당 최대 30명까지 지원 ▶ 지원 제약을 최소화하여 대규모 물량지원

○ 투자조건 등에 따른 선별지원으로 일부 배제되는 초기스타트업 지원 요구

－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초기 Value 단계 기업에게 주는 타격이 더 큼에도

정부 지원 사업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의견 다수

사업 개선을 위한 기업 의견 수렴 (인건비 지원 사업 콜센터 20.09.07~)

√ 코로나 19 위기상황에서 투자 등이 미흡한 초기 창업자들의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큼

√ 초기 스타트업이 주로 받고 있는 개인조합투자, AC 투자 등도 조건으로 인정 희망

√ 조합, 대학, 대기업, 엔젤클럽 등 다양한 투자가 이뤄지는 스타트업 생태계  현실 반영

√ 초기 스타트업은 인건비가 대부분의 지출을 차지, 이 기간을 이겨낼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지원 조건을 스타트업 현실에 맞추어 다양화하고, 초기 단계 기업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조건 조정 필요

□ 보완계획

기업별 지원규모 등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되, 초기 스타트업 등 대상 확대

○ 투자유치액, 투지기관 조건을 완화하여 초기 Value 단계 기업으로 확대

○ 고용인원, 지역조건 등 기존 지원범위 사각지대에 있는 스타트업 적극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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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일정 및 조치계획

○〔1차 지원〕후속절차 신속 진행으로 10월 말까지 지원금 지급 완료

1차 지원		□사업공고 : ’20. 8. 31. □신청접수 : ’20. 9. 7. ~ 9. 25. □증빙서류 징구 및 대상선발 : ’20. 10. 3주차 □지원금 지급 : ’20. 10. 4주차

○〔2차 지원〕신청접수와 수시심사를 병행, 11월 말까지 지원금 지급 완료

2차 지원		□사업공고 : ’20. 9. 29. □신청접수 : ’20. 10. 8. ~ 11. 13. □증빙서류 징구 및 대상선발 : ’20. 10. 4주차 ~ □지원금 지급 : ’20. 11. 1주차 ~

○〔홍보계획〕스타트업 관계자를 대상 온·오프라인 타겟 마켓팅 집중 추진

－ 스타트업 전문 인플루언서를 통한 홍보영상 제작 및 유튜브, 페이스북 배포

－ 스타트업 임직원 평균 연령 30~40대 대상 SNS 카드뉴스 타겟 마케팅 진행

－ 市 창업보육시설, 유관기관, VC 등 스타트업 종사자에 대한 집중 이메일링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