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과-20134
결재일자	2020. 9.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무정보화팀장	세무과장
박인옥		윤우창	09/21 천명철
협조	소득소비세팀장		배정희
	주무관		나은산

법인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액 관리 기능 개발 보고

2020. 9.

재   무   국

(세 무 과)

법인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액 관리 기능 개발 보고

법인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액 환급계획에 따라 세무종합시스템에서   외국납부세액 명세서를 등록 관리하고 경정청구 등 감액처리 연계 등의  개발 내용을 보고 드림

1		추진배경

○ 추진근거 : 행정안전부「법인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액 관련 환급지침」             서  울  시「법인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액 환급계획」

- 법인이 외국에 납부한 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면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0두30399, 2020.4.9. 판결 등)에 따라 지침 마련

○ 외국납부세액 환급대상

-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하고, 법인지방소득세를 과표제외로 경정  청구한 법인 중 경정청구가 유효한 법인

- 환급대상 사업연도 : 귀속연도 기준 ‘15년부터 ’18년까지 4개년 환급

※ 이번 환급대상에서 제외되는 ‘14년 귀속분 및 ’19년 귀속분에 대해  부과취소(‘14년 귀속)와 경정청구(’19년 귀속)가 가능하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해서 개정법률 시행 후(‘21.1.1.) 환급 예정

○ 환급대상 외국납부세액 범위 : 직접․간접․간주 외국납부세액 모두 적용

○ 외국납부세액이 과세표준을 초과하는 경우 : 초과금액 10년간 이월 적용

2		개선 방향

○ 외국납부세액의 관리를 위한 서식 등록 및 세액 계산 자동화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소득종류별 외국납부세액 명세서」

○ 경정청구, 결정경정, 법인세 통보자료 등을 통한 외국납부세액  감액처리 방식 제공

○ 법인세 통보자료와의 과표차이 발생에 따른 대사 처리 지원

3		개발 내용

□ 법인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액 등록

○「일반법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 외국납부세액 입력 및 과세표준 계산 시 차감 반영

○「연결법인별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 외국납부세액 입력 및 각 연결사업년도 소득금액 자동 계산

□ 법인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액 감액처리

○ 국세(법인세) 통보자료를 활용한 외국납부세액 감액처리

○ 경정청구 등록을 통한 외국납부세액 감액처리

○ 결정경정 등록을 통한 외국납부세액 감액처리

□ 소득종류별 외국납부세액 명세서 등록관리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3] 등록 기능

○ 위 서식 입력 시 세액조정계산서에 반영처리

□ 법인세 과세대사 처리 시 외국납부세액 반영

○ 국세(법인세) 통보과표와 법인지방소득세의 과표차이 확인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대장 조회 시 외국납부세액 표기

- 법인세 통보 과표와 법인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액 포함 과표 일치 여부 확인 알림 기능

4		시스템 개발 일정

○ 시스템 개발 및 테스트   : ~20. 9.

○ 서비스 적용             : ‘20. 9. 17 18:00

별첨 1. 법인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액 등록관리기능 사용설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