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공정경제담당관-25592
결재일자	2020. 11.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노동정책담당관

★주무관		가맹정보팀장	공정경제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결재
윤은준		오영희	代박희원	11/27 서성만
협 조
	주무관				박남희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요구번호 3527번, 이동주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동주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3527

□ 요구목록

- 2020년 민생호민관 제도 운영 현황 전반_지원규모, 예산, 지원단체현황, 21년 운영안 등 일체

□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민생호민관 관련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2020년 민생호민관 제도 운영 현황 전반(지원규모, 예산, 지원단체현황 등)을 붙임1과 같이 제출합니다.

○ 2021년 운영안은 예산안 확정․통보(일자리정책과, ′20.12월 예정) 후 수립될 예정입니다.

붙임  ‘20년 민생호민관 제도 운영 현황 전반(지원규모, 예산, 지원단체현황 등) 1부.  끝.

작성자	소 속	직 위	성 명
	공정경제담당관	담당사무관	오영희
	☎ 2133-5408	담 당	윤은준
	작 성 일	2020. 11. 27.

붙임1	2020년 민생호민관 제도 운영 현황 전반

뉴딜일자리 민생호민관 사업

□ 사업목적

❍ 민생침해* 및 공정거래** 분야를 중심으로 서울시와 자치구 및 유관 협회·단체의 민생 현장에서 피해상담·사례조사 및 예방교육·홍보 등의 업무에 참여

❍ 민생침해 예방 및 구제 효율성을 높이고, 불공정피해 예방․구제 및 상생협력 지원과 직무역량 강화를 통하여 민간일자리 진입 촉진

* 민생침해분야 : 대부업, 전자상거래, 방문판매, 상조업, 다단계, 공산품안전관리

** 공정거래분야 : 프랜차이즈· 대리점 및 문화 예술

□ 사업근거

❍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  ③ 시장은 실업자의 취업지원 등 노동시장의 참여촉진을 위해 노력 하여야 한다.

제5조(일자리 창출 사업)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3. 여성, 장애인, 장기 실업자 등 고용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업

제6조(취업 지원 사업) 시장은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 희망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4. 취약계층 취업 지원 사업

❍ 2020년 뉴딜일자리사업 선정통보 (일자리정책담당관-21360, 2019.12.18.)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1. ~ 2020.12.31

❍ 예    산 : 1,014백만원(인건비 999백만원, 사무관리비 15백만원 )

※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재배정 예산

❍ 참여인원 : 호민관 32명 (공정거래분야 12, 민생침해분야 20)

- 근로기간(시간) : ’20.1 ~ 12.31, 주5일(1일8시간)

- 임   금 :  일급 84,240원 (※ 시급 10,530원 적용)

❍ 지원단체 : 소비자단체, 비영리단체·법인, 협동·노동조합 및 자치구

□ 지원규모 및 지원단체 현황

❍ 공정거래분야 : 12명(가맹·대리점 유관단체 5, 문화예술 유관단체 4, 서울시 3)

- 근무내용 : 프랜차이즈·대리점 및 문화예술분야 피해상담 및 사례조사, 불공정피해 구제·예방 및 상생협력 업무지원

- 지원규모 및 단체현황

연번	연번	성명	성별	배치기관	비고
계		12명
가맹· 대리점 유관단체 (5)	1	안○○	여	한국편의점네트워크	※ ‘피자연합협동조합’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뮤지션유니온’은 중도 퇴사함
	2	조○○	남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3	서○○	남	전국가맹점주협의회
	4	성○○	남	한국중소상인 자영업자총연합회
	5	박○○	여
문화예술 유관단체 (4)	6	정○○	남	전국언론노조방송작가지부
	7	최○○	여
	8	주○○	남	여성문화예술기획
	9	박○○	남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서울시 (3)	10	송○○	여	공정경제담당관
	11	양○○	여
	12	허○○	남

❍ 민생침해분야 : 20명(자치구 14, 소비자단체 3, 서울시 3)

- 근무내용 : 대부업, 방문판매업, 통신판매업 등 민생경제 관련업체 관리, 민원상담 및 민생침해 예방교육·홍보(홈페이지 관리 등) 업무지원

- 지원규모 및 단체현황

구분	연번	성명	성별	배치기관	비고
계		20명
자치구 (14)	1	이○○	남	중구청
	2	박○○	남	성동구청
	3	오○○	남	동대문구청
	4	진○○	남	성북구청
	5	임○○	남	노원구청
	6	위○○	여	양천구청
	7	소○○	남	금천구청
	8	김○○	남	관악구청
	9	오○○	남	송파구청
	10	박○○	남	강동구청
	11	윤○○	여	서대문구청
	12	이○○	남	마포구청
	13	서○○	여	강남구청
	14	이○○	남	강북구청
소비자단체 (3)	15	황○○	남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6	이○○	여	한국YMCA
	17	백○○	여	서울YWCA
서울시 (3)	18	장○○	남	공정경제담당관
	19	강○○	남
	20	김○○	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