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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법제심사 의뢰(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서울특별시 법무담당관-16764(2020.10.30.)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완료하고 법제심사를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입법예고 : 의견 없음 (2020. 11. 5. ~ 2020. 11. 25.)

다. 협의결과

- 규제심사 : 규제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 공공갈등진단 : 갈등 없음

붙임  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1부.
2.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1부.

3.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1부.

4. 신ㆍ구조문대비표 1부.

5. 관계부서 협의결과 각 1부.

6.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끝.

	자원순환과장
주무관	김혜원		재활용사업팀장	김재권		자원순환과장	11/27 정미선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1972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87	/전송	02-2133-1026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