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활지원과-14502
결재일자	2020. 11. 27.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사업팀장		자활지원과장
김세헌		박용숙		11/27 강재신
협 조
	감사1팀장				조청훈

2020년 서울광역자활센터 지도점검계획

2020. 11.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보건복지부 지침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서울광역자활센터 지도·점검계획

서울광역자활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광역단위 자활사업 활성화 및 센터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	점 검 개 요

□ 추진 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10 제3항(광역자활센터)

❍ 서울특별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광역자활센터설치・운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 등)

❍ 2020년도 자활사업안내(Ⅰ)(보건복지부 지침)

□ 센터 현황

❍ 센 터 명 : 서울광역자활센터

❍ 수탁법인 : (사)서울지역자활센터협회

❍ 위탁기간 : 2020. 2. 7. ~ 2023. 2. 6.(3년)

※ 최초 위탁기간 : 2010. 11. 9. ~ 2013. 11. 8.

❍ 조     직 : 10명(정원 : 9명, 현원 : 10명)

※ 서울형 자활사업전담자 1명 포함(기간제)

❍ 위     치 : 양천구 공항대로 630 어바니엘 2~3층(목동)

❍ 주요 사업 : 지역자활사업 지원 및 광역자활사업 활성화

◆ 광역자활기업(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취·창업 및 사업 지원

◆ 자활기업(사업단) 경영컨설팅 지원 및 자활사업 참여자 교육·훈련

◆ 자활기업 생산품 홍보, 마케팅, 전시회 개최 등 판로개척 지원

Ⅱ .	추 진 계 획

□ 점검일시 : ’20. 11. 30.(월) 09:00 ~ 18:00

□ 점검장소 : 서울광역자활센터 회의실

□ 점검내용 : 인사관리, 보조금집행, 시설안전, 사업관리, 코로나 방역관리 등

□ 점 검 반 : 총 3명(서울시 2, 공익감사단 1)

※ 서울시 : 김세헌 주무관, 박정욱 주무관

※ 시 감사위원회 내「공익감사단」의 회계사 활용한 합동점검 실시

□ 점검대상 사업기간 : ’19. 1. 1. ~ ’20. 11. 30.

□ 점검방법 : 점검표에 의한 현장점검(붙임 지도·점검표 참조)

□ 점검결과 조치계획

❍ 경미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개선조치

❍ 위법·부당 등 주요 지적사항은 주의, 경고 등 관계법규에 의하여 조치

❍ 지도·점검 결과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추진

Ⅲ.	행 정 사 항

□ 서울시 감사위원회 공익감사단(공인회계사) 1명 추천 협조 요청

□ 지도·점검 결과 관리

❍ 지도·점검 최종결과 보고                           : ~ ’20. 12. 4.

❍ 지도·점검 결과 처분요구 및 이행사항 확인         : ~ ’20. 12월

❍ 지적 사항은 동일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 실시

붙임  1. 준비자료 목록 및 지도점검리스트 1부.

2. 코로나 방역 점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