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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자산관리과장)
(경유)
제목	공유재산 대부료 관련 질의

우리 사업소 공유재산인 주차장의 사용수익 허가 업무 수행 중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되어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방문자 주차장 운영현황

○ 허가기간 : 2017. 11. 22 ~ 2020. 12. 25.

- 허가기간은 계약 조건에 따라 2년 연장 가능

○ 허가면적 : 7,727.27㎡(328면), 3급지

○ 위    치 : 강북구 월계로 173

○ 연도별 사용료

(단위 : 원)

시 설 명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비고
북서울꿈의숲 방문자 주차장	***********	***********	***********

2. 문제발생

○ 최초 계약 시 328면으로 계약하여 운영하다가 계약기간 3년이 만료되어 연장요청이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에 2년 연장할 계획이나

-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2020년 주차라인 변경공사를 시행하여 주차장 면수가 328 → 312면으로 16면 감소에 대해 2021~2022년 사용료 감면 요구

※ 2020년도 감소부분은 12일 기간연장 처리(북서울꿈의숲-5054호, ’20.11.20)

3. 의    견

○ 갑설 : 공사로 인해 주차장 면수가 감소하였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의 2(대부계약의 갱신시 대부료)에 따라 토지 및 건물 면적으로 대부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면수가 감소하였다 하더라도 면적의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동일한 금액으로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북서울꿈의숲 입장)

○ 을설 : 328면의 1년(2021년) 사용료가 326,375,870원(부가세포함)이며, 면수 감소분(16면)의 가치인 15,919,840원에 대해 감면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주차장 운영자 입장)

붙임 :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일반,특수) 조건 각 1부.  끝.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주무관	김경순		운영팀장	김완수		북서울꿈의숲관리사무소장	11/27 이정수
협조자
시행	북서울꿈의숲관리사무소-5193	(		)	접수		(		)
우	01228	서울특별시 강북구 월계로 173(번동) 북서울꿈의숲방문자센터 2층	/
전화	2289-4012	/전송	2289-4040	/	queen10040@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