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북서울꿈의숲관리사무소-5186
결재일자	2020. 11.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팀장	북서울꿈의숲관리사무소장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김경순	김완수	이정수	11/27 한정훈
협 조
	재무팀장		권소진

꿈의숲아트센터 관리위탁 협약 체결 계획

2020. 11.

중부공원녹지사업소

(북서울꿈의숲관리사무소)

『북서울꿈의숲 아트센터』

관리위탁 협약 체결 계획

북서울꿈의숲 아트센터 관리위탁 운영과 관련 (재)세종문화회관에 대한 관리위탁비 산정 방법을 변경(사용료→위탁료)하여 관리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자 함.

- 서울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따른 조치사항 -

Ⅰ		관 련 근 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 등의 관리위탁)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1조(수탁재산의 위탁료 등)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1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의 위탁)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6조(공원 및 공원시설관리의 위탁)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운영조례 제4조(법인의 사업)

Ⅱ		추진경위

❍ ’09.07.30 ~ ’15.12.31 ⇨ 민간위탁

- 북서울꿈의숲 문화센터·미술관 위탁운영 기본계획(’09.4.24)에 의거 세종문화회관에 위탁

- 문화사업(공연, 전시 및 문화체험 등), 편익사업(식․음료사업 등)

※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 1호

❍ ’16.01.01 ~ ’18.12.31 ⇨ 사용․수익허가

- 사업운영방식 : 출연기관 위탁사업을 고유사업화

※ 행정1부시장 지시사항(336호, ’15.9.7)에 의거 민간위탁을 사용·수익허가로 전환

- 재산운영관리 : 민간위탁 → 사용수익허가

※ 북서울꿈의숲관리사무소-4129호(’16.6.10)에 의거

❍ ’19.01.01 ~ ’21.12.31 ⇨ 관리위탁

- 사용·수익허가 재산은 재임대 또는 재위탁이 불가하여 정상운영이 불가, 특수목적을 수행하는 시설로 관리위탁 전환(공원녹지정책과 2849호, ’19.2.15)

※ 꿈의숲아트센터에 대하여 관리위탁 허가 하였으나, 위탁료로 받지 않고 사용료를 받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19.6.21 서울시 행정사무감사)

	<시 행정사무감사 관련 조치사항>
□ ’20. 2월 : 꿈의숲 아트센터 관리방식 검토(공원녹지정책과) - 관리방식 전환 관련 (재)세종문화회관, 문화정책과 의견 수렴 - 계약방식을 사용수익허가에서 관리위탁으로 전환 요청(시→중부공원녹지사업소) □ ’20. 3월 : 적정 위탁료 산정을 위한 용역 시행(북서울꿈의숲)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에 의거 전문기관에 원가분석 의뢰 - 3년 평균 18억이상 적자 운영으로 부족 재원을 서울시 출연금으로 보조받아 운영 - 사용료 부과 대신 공연법제8조에 따라 무상위탁이 적절하다는 의견 - 적자비용은 (재)세종문화회관에서 출연금을 받아 운영함이 타당하는 결론 □ ’20. 5월 : 꿈의숲 아트센터 관리위탁비 부과 적정성 검토(북서울꿈의숲) - (재)세종문화회관 출연금 등을 고려 ’21.1.1일부 무상위탁(공연법제8조 등) 추진 - 위탁기간은 3년 단위로 재위탁 시행

Ⅲ		협약개요

❍ 관리위탁 개요

-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북구 월계로 173

- 면    적 : 아트센터 9,868.09㎡

- 물    품 : 총 849종 1,438개

- 주요시설 : 문화센터, 상상톡톡미술관, 중식당, 레스토랑 등

❍ 수탁기관 : (재)세종문화회관

❍ 위탁기간 : ’21.01.01. ~ ’23.12.31.(3년)

❍ 위탁내용

- 문화사업, 식․음료사업, 아트센터 내 주차장 운영사업

- 시설물, 비품, 장비 등 유지관리, 기타 위탁재산의 운영과 관련된 사업

❍ 위탁시설

연번	시설명	세부시설		면적(㎡)	비고
1	문화센터	지하2층	기계실 등	690.58
			주차장	1,590.00
		지하1층	사무실 등	722.87
			편의점	53.55	편의점1
		지상1층	유휴공간	2,282.76	갤러리, 드림스튜디오 포함
			카페드림	425.09	북카페
		지상2층	퍼포먼스홀	1,336.69
		지상3층	콘서트홀	424.10
		소 계 7,525.64
2	상상톡톡 미술관	지하1층		207.73
		지상1층		418.43
		지상2층		364.86
		소 계 991.02
3	중식당	1층 단독건물		667.39	메이린
4	레스토랑	1층 단독건물		461.44	라포레스타
5	커피숍	상상톡톡미술관		8.75	카페 1
6	카페테라스	월영지 인근		44.80
7	커피숍	전망대 2층		153.84	카페2
8	편의점	창녕위궁 맞은편		15.21	편의점2
총 면 적				9,868.09

Ⅳ		위탁료 부과 면제 근거

❍ 꿈의숲아트센터 범위 : 문화시설 등 8종

❍ 꿈의숲아트센터 적정 관리위탁비 산정 용역시행 결과에 따른 무상위탁

- 꿈의숲아트센터 관리위탁 관련 검토 결과보고(~1911호, ’20.5.13)

- 꿈의숲아트센터 관리위탁 관리․운영 개선방안 검토 요청(~1920호, ’20.5.14)

- 꿈의숲아트센터 관리위탁비 부과방법 개선 의견(~1833호, ’20.6.17)

❍ 공연법 제8조에 따라 위탁료 면제(무상위탁)

공연법 제8조(공공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에 따라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Ⅴ		행정사항

❍ ’20. 11. : 협약체결

❍ ’21.1.1 ~ ’23.12.31. : 관리위탁

붙임 : 1. 협약서(안)

2. 관련법령 1부.

3. 관련 공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