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19213
결재일자	2020. 11. 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장활성화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김나훈		김형국		11/27 강석
협 조

- 2021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 「전통시장 매니저」수요조사 및 모집계획
				by윤두리

2020.11.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21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

「전통시장 매니저」수요조사 및 모집계획

전통시장 시책사업 추진, 상인교육 및 경영 현대화 등을 위하여 전통시장 매니저를 선발▪운영함으로써 전통시장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제3조, 제5조, 제6조

○ 서울시 전통시장 활성화 종합계획(소상공인지원과-15579호, ’13.11.19)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8조(상인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 2021년 뉴딜일자리 사업선정 결과통보(일자리정책과-20922호, ’20.11.24.)

□ ’21년도 사업계획(안)

○ 사 업 명 : 전통시장 매니저 선발 및 운영

○ 사업기간 : ’21. 1월 ~ 12월

○ 운영규모 : 총 80명(확정인원, 전년 동일)

○ 사업내용 : 전통시장 시책사업 추진 및 경영현대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전통시장 매니저 배치

○ 사업예산 : 2,810백만원(미확정, 예상치)

□ ’20년 사업현황

○ 운영규모 : 77명 (’20.11월 현재) ※ 중도 결원시장 1명 채용중

○ 근무위치 : 전통시장 및 자치구 관련부서

○ 근로자 근무기간 : ’20. 1월 ~ 12월(연 단위 계약)

Ⅱ		수요조사 계획

□ ’21년 매니저 배치 시장 수요조사

○ 조사기간 : ’20. 11. 27.(금) ~ ’20. 12. 10.(목)

○ 조사절차 : 자치구 수합 후 서울시 제출 (시장→자치구→시)

○ 조사내용

① 기존 매니저 계약갱신 여부

② ’21년도 신규 매니저 배치 시장 수요

③ ’21년도 전통시장별 매니저 운영계획 및 ’20년도 운영성과

□ 연장계약 가능근로자 계약갱신 여부 조회

○ 대상인원 : 78명(채용예정 근로자 1명 포함)

○ 근무기간 : 전체 뉴딜사업 합계 최장 23개월까지 근무 가능 ※ 연 단위 근로계약

○ 최장기간 근무 시 월별 계약종료자 내역 ※ 상세내용은 [붙임 1] 참조

계약종료일	’21.1월	’21.2월	’21.3월	’21.4월	’21.5월	’21.6월	’21.10월	’22년 이후
인원(명)	25	1	2	9	1	9	1	30

- 근로계약은 연 단위 계약으로, 원칙적으로 ’20.12.31.자로 근무가 종료됨.

- 현재 근무지가 ’21년도에도 선정될 경우 계약갱신하여 계속 근로할 수 있음.

- 현재 근무지가 미선정될 시에는 자치구 담당자 합의하에 시장을 이동배치하거나, 이동할 시장이 없을 경우 근로가 종료될 수 있음.

- ’21년에 근무기한이 만료되는 매니저들은 총 48명으로, ’21년 잔여기간에 근무할 근로자는 자치구별 자체 선발

□ 전통시장 매니저 배치시장 선정심의회

○ 일    시 : 2020. 12. 16.(수) 14:00 (변동가능)

○ 심사위원 : 외부 전문가, 시장 관계자, 시장활성화팀장 등

○ 심의내용 : ’21년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대상 시장(계속 및 신규)

○ 결과발표 : 2020. 12. 18.(금)

Ⅲ		근로자 모집계획

□ 선발방식 변경

○ 변경사항 : 사업참여자(매니저) 선발 주체를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변경

- 市에서 지원대상시장 선정 후 자치구에서 관내 시장의 환경·특성에 적합한 지원자를 자체적으로 채용

매 니 저 수요제출 <전통시장→구→시>	□	지원대상시장 선정‧통보 <서울시>	□	매니저 모집‧채용 현행 <서울시>	□	근로계약 체결 및 임금지급 <자치구>	전통시장 매니저 근무 <전통시장>
				변경 <자치구>

□ 선발절차

1. 사업계획 수립 및 통보	□	2. 자체 사업계획 수립 및 채용 공고	□	3. 지원자 명단 제출	□
<시 → 구> ’20. 12월중		<자치구>		<구 → 시>
4. 신청자격 조회 및 참여자 배제사유 등 조회	□	5. 서류 및 면접심사	□	6. 최종합격자 발표 및 명단 통보
<서울시> 최소 7일 소요		<자치구>		<구 → 시>

Ⅳ		행정사항

□ 자치구 협조사항

○ 매니저 계약갱신 추진 – 뉴딜일자리 지침 참조

- 기존 참여자 대상으로 공정한 심사를 통해 계약을 갱신할 수 있음

- 계약연장(갱신) 심사위원회는 외부전문가 1/2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참여자의 근무실적, 향후 계획, 구직노력, 우수·미흡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 연장여부를 결정하되, 사업별 특성에 맞게 계약연장 심사표의 심사항목을 추가, 보완 등 변경·조정하여 심사할 수 있음

○ 시장별 매니저 수요조사 수합 후 자치구 의견 포함하여 제출

- 1시장 1매니저 원칙으로, ’21년 중기부 매니저 배치예정 시장은 서울시 매니저 지원 불가

- 제출시장의 매니저 배치 필요성과 근로환경을 철저히 파악하여, 배치 필요성이 떨어지거나 근로환경이 열악한 시장은 제출 제외할 것

○ 인력 채용 및 배치 시 근무환경 조성 및 인건비 지급 등 관리 철저

- ’21년 선정시장 사업기간 내 중도결원 발생 시 신규 참여자 자체 선발

- 시장별 근무환경 평가 후 미흡 시장은 매니저 지원 중단 가능

□ 추진일정

○ ’21년 전통시장 매니저 및 계약갱신 수요조사	: ’20.11.27.~12.10.
○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대상 시장선정심의회	: ’20.12.16.(수)
○ 시장선정심의회 결과발표	: ’20.12.18.(금)
○ ’21년도 전통시장 매니저 운영계획 수립(市)	: ’20. 12월중
○ 자치구별 근로계약 갱신 및 신규참여자 선발계획 송부	: ’20. 12월중
○ 사업운영 및 자치구별 신규참여자 선발	: ’21. 1월 ~

붙 임  1. ’21년 전통시장 매니저 수요조사 서식 1부.

2. ’21년 시장별 매니저 운영계획 및 ’20년 운영성과 제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