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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유재산 관리계획 사업관련 예산편성시 유의사항 협조 안내

1.「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11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시에는 시의회에서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 시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공유재산 관리계획 관련 절차 ≫

취득·처분 기본계획 수립		사전절차 이 행		관리계획(안) 작성·제출		관리계획 의 결		예산편성 의 결		취득·처분 사업추진
재산관리관		재산관리관		재산총괄관		시 의 회 (행자위)		시 의 회 (소관 상임위)		재산관리관

※ 사전절차 : 타당성조사 용역, 투자심사(시·중앙), 공유재산심의회 등

2.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예산편성 전에 그 사업계획성 및 필요성 등을 예산의결 전에 주민대표기관인 의회에 보고하는 예정 준칙으로<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기준 (행정안전부) >, 예산 편성시에 관리계획 이행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위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 관리계획 대상사업에 대해 시의회 의결(행정자치위원회) 없이 사업을 추진(취득·처분)하는 것은 하자 있는 행위이며 지방의회의 의결권을 훼손하는 행위임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 매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리계획 심의 전 예산을 기편성한 사업에 대하여 지적사항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오고 있음

붙임 1. 공유재산 관리계획 관련 예산편성시 유의사항 1부

2. (참고)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결과(삭제사업 포함) 1부

3.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p.15~19)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예산담당관,재정균형발전담당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서울특별시의회의장(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서울특별시의회의장(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서울특별시의회의장(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서울특별시의회의장(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서울특별시의회의장(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서울특별시의회의장(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서울특별시의회의장(교통수석전문위원),서울특별시의회의장(교육수석전문위원),서울특별시의회의장(예산결산특별수석전문위원)
주무관	정수연		재산취득팀장	김용석		자산관리과장	11/27 代최병천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1347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자산관리과	/	www.seoul.go.kr
전화	2133-3280	/전송	2133-1031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