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지관리과-20606
결재일자	2020. 11. 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부동산관리팀장	토지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박준성	최승호	최영창		11/26 이정화
협 조
	시민봉사담당관		김정애

'20년도 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계획

2020.  11.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타 시·도 교부일정 조 정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시홈페이지, 서울부동산정보광장 게시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년 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계획

2020. 10. 31. 실시한 제31회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자에 대한 자격증을 교부함에 있어, 합격자 편의 제공 및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인터넷 신청에 따른 택배 교부」방식으로 교부하고자 함.

Ⅰ		시험개요

□ 시행기관 : 국토교통부(한국산업인력공단 위탁 시행)

□ 시험일자 : 2020. 10. 31.(토)

□ 합격자 발표 : 2020. 12. 2.(수)

□ 응시결과

ㅇ 시험대상 및 응시자

(단위 : 명)

구 분	시험대상	응시자	응시율(%)
전 국	129,097	75,775	58.7
서울시	42,006	24,812	59.1

· 한국산업인력공단 2020. 10. 31.기준 가집계 현황으로 추후 변경 될 수 있음.

· 합격자는 서울시 응시자 대비 매년 평균합격률(15%)로 추산하여 약 4,000으로 예상

□ 교부대상 : 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서울지역 합격자

ㅇ 원서접수(큐넷) 시 입력한 주민등록지 주소 기준(′20.11.20.까지 수정 가능)

ㅇ 합격자 및 택배 신청자 명단(사진)자료 수령(한국산업인력공단 → 서울시)

□ 교부기간 : 시험합격자의 결정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 교부방법 : 택배교부

ㅇ 기존의 택배 또는 방문교부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교부대상자 전원 택배 교부

Ⅱ		세부 추진계획

□ 사전준비

ㅇ 자격증 자료변환 : 2020. 12. 2.(수) ~ 12. 4.(금)

- 자치행정전산(세올광장), 자격면허(공인중개사자격관리) 자료전환

-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자료 업로드

□ 택배교부 신청 방법

ㅇ 신청기간 : 2020. 12. 2.(수) ~ 12. 6.(일), 5일간

- 기간 내 서울지역 합격자 전원 문자발송 : 1차(12.2.), 2차(12.4.)

ㅇ 신청방법 : 합격자가 직접 공단 홈페이지(www.Q-net.or.kr/site/junggae)에서 신청

- 택배신청자 명부 수령(공단 → 서울시) : 12. 7.(월)

□ 택배발송 세부일정

- 자격증 및 발송용 봉투 제작 : 12. 7.(월) ~ 12. 10.(목)

· 택배교부방식에 따라 자격증 사진은 전원 원서접수(큐넷) 시 등록된 사진으로 제작/교부

· 자격증 오·훼손 방지를 위해 투명필름에 넣어 종이봉투로 발송

· 공인중개사의 실무(연수)교육 안내문 첨부

- 택배 발송일 : 12. 11.(금) 부터

· 우체국 택배 이용(수신자 부담으로 발송)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택배신청을 하지 않은 합격자에 대하여도 전원 택배발송할 예정

- 이후, 택배 반송분에 대하여는 토지관리과에서 보관, 12월 말까지 교부(개별 택배발송으로 비대면 교부 유지)

Ⅲ		소요예산

□ 소요예산 : 5,240,000원

ㅇ 자격증 및 안내문 제작 : 2,800,000원

- 자격증 : 700원 × 4,000매 = 2,800,000원

ㅇ 우체국 택배 발송 봉투 제작 : 2,440,000원

- 출력 및 봉투 포장작업 ; 250원 × 4,000매 = 1,000,000원

- 발송포장용 클레포파일(투명필름) : 280원 × 4,000매 = 1,120,000원

- 배부용 봉투제작(발송비 포함) : 80원 × 4,000매 = 320,000원

ㅇ 예산과목 : 도시계획관련 인프라 구축, 효율적 토지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 부동산 중개 서비스 개선, 사무관리비(201-01)

Ⅳ		행정사항

ㅇ 공인중개사 자격증교부 안내문 게시

-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홈페이지 합격자 공고와 연계 안내

- 시 홈페이지 시정소식(새소식), 서울부동산정보광장

ㅇ 자격증 상시발급은 2021. 1. 4.부터 본청 1층 열린민원실에서 발급(시민봉사담당관) 및 120콜센터 상담자료 제공

붙임   제31회 공인중개사자격증 교부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