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29224
결재일자	2020. 11. 26.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경리팀장		소방행정과장
최하나		홍현기		11/26 이홍섭
협 조
	담당				김현석

2021년 소방재난본부 전기설비 정기점검 추진 계획

2020. 11.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소방재난본부 전기설비 정기점검 추진 계획

소방재난본부에 설치 운용중인 전기설비에 대하여 전문업체에 의뢰 정기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안전사고 사전예방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전기설비 정기점검 추진 계획 보고임.

Ⅰ		추진근거

□ 전기사업법 제73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직무)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직무)

-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점검 및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6호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제3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

- 전기안전관리자는 점검의 종류에 따른 측정 주기 및 시험항목 예시를 참고하여       안전관리규정을 매년 작성하고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Ⅱ		전기설비 현황

구 분	전기설비 현황
소방재난본부	◦ 수전전압 : 특고압(22,900V) ◦ 계약전력 : 1,200KW(시설전력 1,700KW) ◦ 변 압 기 : 500KVA 2대, 400KVA 1대, 300KVA 1대 ◦ 비상발전기 : 380V 300KVA 1대 ◦ 배 전 반 : 25면 ◦ 각층 분전반, 자동제어 및 전기닥트

Ⅲ		세부 추진계획

□ 건    명 : 소방재난본부 전기설비 정기점검

□ 계약기간 : 2021. 1. 1. ~ 12. 31.(1년)

□ 점검횟수 : 4회(분기 1회)

□ 점검구분

○ 연차점검

- 외관점검 및 부하측정, 저압전기설비 점검, 고압전기설비 점검, 변압기 점검, 계전기 및 차단기 동작시험, 예비발전설비 점검, 적외선 열화상 측정, 전원품질분석

○ 반기점검 및 분기점검

- 외관점검 및 부하측정, 저압전기설비 점검, 예비발전설비 점검, 적외선 열화상 측정

▷ 정기점검 : 월차, 분기, 반기 등의 일정한 주기를 기준으로 전기설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

▷ 정밀(연차)점검 : 전기설비의 주요 구성품이 동작시험 및 계기측정 등을 통해 전기

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매년 정기적으로 정밀하게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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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소방행정기반 강화 / 직무환경 개선 / 소방관서 시설물 유지보수 / 공공운영비(214-201-02)

□ 계약방법 : 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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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등

Ⅲ		행정사항

□ 우리 본부 전기설비의 안전사고 사전예방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2020. 12월 중 계약완료 예정

첨부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견적서 2부.

3. 과업지시서 1부.

4. 수의계약 요청 사유서 1부.

5. 서울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1부.

6. 부당계약특수조건 발주부서 체크리스트 1부.

7. 사업자등록증 1부.

8. 건축전기기술사 자격증 1부.

9. 수의계약 각서(업체용) 1부.

10. 서울계약마당 개인정보동의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