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무담당관-18319
결재일자	2020. 11. 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법무담당관
진희원		고경인	11/26 김희정
협조

「서울시 규제입증 책임제」홍보 포스터 제작 계획

2020. 11.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서울시 규제입증 책임제 홍보 포스터 제작 계획

규제 담당 공무원이 규제유지 필요성을 입증하는「규제입증 책임제」를 시민에게 알리고 이용을 활성화 하고자 포스터를 제작․배포 하고자 함

□ 추진 배경

○ 시민을 위해 적극적인 규제의 감소를 위한 규제입증 책임제 운영 활성화 필요

○ 홍보 포스터를 제작하여 피규제 대상인 시민･기업에게 규제입증책임제의 취지를 널리 알리고 「규제입증 요청」홈페이지 이용 활성화를 도모

- 시 소관 규제는 ‘규제입증 요청’ 창구로 개선하고, 그 외 규제신고 및 일반 민원 등은 신문고(국무조정실) 또는 응답소(서울시) 등을 활용하도록 개편(’20. 9월)

□ 활용 및 기대효과

○ 포스터는 시민에게 제도 설명과 이용 절차에 대한 쉬운 안내로 활용

○ 서울시 규제입증 책임제 홍보 및 규제개혁 분야 시민 참여도 제고

□ 행정 사항

○ 예산(홍보) : 300만원 (500원×4,000부, 디자인비 및 배송비 포함)

- 예산과목 : 법무행정서비스 기능강화 및 시민권익 구제 확대, 신속한 행정절차이행을 통한 권익구제 확대, 소청심사 및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등, 사무관리비

□ 향후 추진일정

○ 발주 및 계약	: ~’20. 11. 30.

○ 시안 검토 및 인쇄·배포	: ’20. 12월 중순.

붙임 : 포스터((안) : 디자인 미포함) 1부.  끝.

붙임 : 포스터((안): 디자인 미포함)

규제입증 책임제 알고 계시나요?

서울시 규제의 필요성을 담당공무원이 입증합니다.

만약, 증명하지 못하면?

규제는 없어집니다.

〇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〇 어디에서 할까요?

서울시 홈페이지(www2.seoul. go.kr/proposal)〉 시민청원〉 제안 〉 규제입증요청

문의 : 02-2133-6688 법무담당관 규제개혁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