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남북협력담당관-10256
결재일자	2020. 11.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남북협력정책팀장	남북협력담당관		남북협력추진단장
한재리	심혁보	김창현		11/26 황방열
협 조
	개발협력담당관		박지용

2020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

2020. 11.

남북협력추진단

(남북협력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

**************************** 추진과 관련하여 예산과목 조정을 위해 2020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 변경근거

○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함.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 이하를 변경하는 경우,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의회의결 불요

- 지방의회의 의결 없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

※ 기금운용계획 변경 시, 해당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필요

- 다만, 아래의 경우 변경내용, 금액규모, 변경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단체장 결재로 변경할지 여부를 자율판단

1. ｢재난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재해 발생 등 예측할 수 없거나 긴급한 소요가 발생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을 여유가 없는 경우
(단, 정책사업 지출금액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사항은 사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2. 동일 세부사업 내 총사업비 증액 없이 통계목만 변경하는 경우
(단, 인건비, 시설비 및 부대비, 차입금 등 상환, 예수금원리금 상환, 업무추진비 등 예산편성기준상 전용제한 목은 불가)

3. 전년도 결산에 따라 기금 예치금(예치금 회수) 항목만을 조정하려는 경우

○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심의 결과

- 제3차 위원회 심의(’20.2.20.) : 통일염원 대중음악 경연대회 추진 가결

□ 변경사항

○ 사업내용

- 2020 통일염원 대중음악 경연대회 ‘통일로가요’

	< 2020 통일염원 대중음악 경연대회 ‘통일로가요’ >
▪ 사업기간 : 2020. 3월~11월 ▪ 공모분야 : 평화․통일 주제 창작 대중음악 - 록, 발라드, R&B, 힙합, 일렉트로닉, 트로트, 포크, 퓨전 등 ※ 연주곡, 동요 제외 ▪ 참가대상 : 창작 음악인, 음악에 재능있는 일반인 등 - 솔로, 래퍼, 듀엣, 밴드, 합창단 등 ※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자’(90일 이상 체류자)인 경우 가능 ▪ 주 최 : 서울시‧통일부 공동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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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필요성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업 조정과정에서 당초 계획된 ‘역대 수상자 왕중왕전’을 취소하고 ‘결선 공연’만 진행하되,

○ 국내 대표 평화음악제로 정착 추진을 위해 양 주최기관이 동급의 상격과 상금을 지급하고, 금액 등을 일부 조정하기로 결정

- 시상내역 : 서울특별시장상 및 통일부장관상 대상 각 1팀, 최우수상 각 1팀, 우수상 각 2팀 등 총 8팀, 상장 및 상금 54백만원 지급

<2020 통일로가요 서울시 부담 상금>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결선공연		최우수상 1팀 5백만원 우 수 상 1팀 3백만원	➡	대 상 1팀 10백만원 최우수상 1팀 7백만원 우 수 상 2팀 10백만원
왕중왕전		대 상 1팀 10백만원 최우수상 1팀 5백만원	➡	취소
합 계		23백만원	➡	27백만원

□ 변경내역

(단위 : 천원)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변경 전	증 감		변경 후	구분
					증액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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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2020년 제3차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결과보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