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16665
결재일자	2020. 11.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업거점개발팀장	산업거점활성화반장	거점성장추진단장		경제정책실장
이원배	손철주	한정훈	이영기		11/26 김의승
협 조
	성과관리팀장			강지연

G밸리 활성화 유공기관 표창계획

2020.11

경제정책실

산업거점활성화반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G밸리 활성화 유공기관 표창계획

G밸리 산업 고도화 및 기업·종사자 지원시설 확대 등 활성화를 위한 시정 역점사업의 성과에 기여한 유관기관에 시장표창을 수여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표창장 수여대상)

-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 앙양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3호)

○ 2020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인사과-4753, 2020.2.11.)

□ 표창개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표창명칭 : 사업으뜸이

○ 선정대상   ※ 정부부처 산하기관도 가능

- 시 및 자치구 소속 공무원

- 시 공무직 등(사회복무요원 등 공공기관 근로의무자), 산하 투자·출연기관 직원, 외부 공무원(정부부처 및 타 지자체 소속 공무원)

○ 선정기준 : G밸리 시책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시정사업의 성과에 기여한 기관

○ 추천권자 : 경제정책실장

○ 표창대상 : 1개 기관 ※ 공적조서(붙임1) 및 표창장(붙임2)

*********************************************

- 공적요지 : G밸리 지역 산업 육성을 위한 중요한 협업주체로써 G밸리 내 부족한 산업 및 기업·종사자 지원시설을 확충, 의료기기 개발 지원센터 조성·운영을 위한 공간 무상사용 제공 등 시정 사업의 성과 및 지역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한 큼

□ 공직선거법 검토 : 해당없음

○ 검토결과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자체 표창계획에 따라 표창을 수여하는 근거가 있고, 「공직선거법」상 부상수여가 불가하므로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음

○ 근거법령 : 「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 제4호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제2항 제4호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ㆍ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 결격사유 확인 : 해당없음

○ 추천 제외자 기준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기관은 해당없음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등

○ 사실확인 :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 붙임3

□ 표창절차

표창계획 수립		자체 공적심의회		시 공적심사 요청		결격여부 검토		심의선정 (추천동의)･의결		결정통보
산업거점활성화반		산업거점활성화반		산업거점활성화반 → 인사과		인사과		市 제2공적심의회		인사과

□ 자체 공적심의회 구성 및 운영

○ 심사위원 : 위원장 포함 5명

- 위원장 : 경제정책실장

- 위  원 : 거점성장추진단장, 산업거점활성화반장, 산업거점조성반장, 도시제조업반장

○ 심의방법 : 공적조서에 의한 서면심의

□ 표창취소

○ 표창추천 이후 사회적 물의 또는 문책사유 발생 등으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철회 요청하도록 함

○ 표창이 수여된 이후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표창 수여일 이전에 발생한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등의 사유로 표창을 취소하기 위해서 제2공적심의회의 심의·의결을 하도록 함

○ 표창이 취소되면 당해 표창을 추천한 기관의 장 등은 대상자의 표창장과 부상품을 환수하여 인사과에 반납토록 조치함

□ 향후일정

○ 표창계획 수립 및 자체 공적심의	: ’20.11.25~12.3.

○ 제2공적심의회 의뢰(거점성장추진단→인사과)	: ’20.12.4.

○ 제2공적심의회 개최(인사과)	: ’20.12.24.

○ 표창장 수여	: ’21.1.

□ 소요예산

○ 표창제작

- 산출내역 : 10,000원 × 1매 = 10,000원

- 예산과목 : 거점성장 기반 마련, 산업클러스터 조성 및 활성화, G밸리 활성화 추진, 사무관리비

※ 붙임 1. 공적조서

2. 표창장(안)

3.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4.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붙임1]

공 적 조 서 (기관)

(1) 성명(기관명)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지역본부								(한 자)
(2) 주민등록번호							-		(3) 군번 (군인의 경우)
(4) 등록기준지 (국적)	기재생략
(5) 주 소	기재생략
(6) 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직급(등급, 계급)									(10) 근무기간
														년 월
(11) 공적요지 (200자 내외)					(12) 공적분야									사업으뜸이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지역본부는 G밸리 지역 산업 육성을 위한 중요한 협업주체로써 G밸리 내 부족한 산업 및 기업·종사자 지원시설을 확충, 의료기기 개발 지원센터 조성·운영을 위한 공간 무상사용 제공 및 운영주체로써의 역할 수행 등 시정 사업의 성과 및 지역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한 큼
(13) 추천훈격		서울특별시장						(14) 추천순위					기재생략
조 사 자
(15) 소 속		산업거점활성화반						(16) 직 위					과장
(17) 직 급		행정4급						(18) 성 명					한정훈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년 11월 일 추 천 관 경제정책실장 김 의 승 (인)

주요 이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2018.12.31		서울특별시장 표창
(27) 공 적 사 항
○ 의료기기개발 지원센터 조성 및 운영을 위한 공간 무상사용 제공 및 센터 운영 대행 - 의료기기 개발 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공간을 무상 사용제공 ※무상사용 공간 : G밸리 1단지 내 200평 규모 - 산업육성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센터 운영 및 세부적 사업계획 작성 ○ G밸리 지역 산업 육성을 위한 유관기관간 협업체계 구축에 기여 - G밸리 지역 의료기기 산업의 집적화에 걸맞게 서울시-한국산업단지공단-병원간 협업을 통해 지역 의료기기 업체들에게 의료기기 임상시험 및 사용적격성 평가 등 다양한 분야의 고도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G밸리 내 부족한 산업 및 기업·종사자 지원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 확대 - G밸리 내 낙후된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상징가로 조성’ 사업 추진시 사업비 지원(400백만원) - 투자설명회 및 기업제품 전시, 문화강좌, 회의실 대여 등 기업 및 종사자들을 위한 공간(기업시민청)을 무상사용 제공(166평) ○ 기타 G밸리 내 행사 개최 및 홍보마케팅 등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활성화에 기여

[붙임2]

제     호

표 창 장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지역본부

위 기관은 한국수출(서울디지탈)국가산업단지인 G밸리의 기업과 종사자 등에 대한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0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서 정 협
행 정 1 부 시 장

[붙임3]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대상기관 : 총 1개 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지역본부)

시장표창 결격요건 검토

구 분	결 격 요 건	검토결과
재직기간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	해당 없음
상훈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해당 없음
징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해당 없음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해당 없음
훈계 등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해당 없음
업무수행기간	현 기관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예외) ※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조직개편 대상일 경우 별도 표기	해당 없음
퇴직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퇴직유공의 경우 퇴직일 기준) ※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 사업의 실질적 유공기간을 고려하여 판단	해당 없음
기타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기타 공․사생활에서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자	해당 없음

※ 위의 결격요건에 해당함에도 추천 시에는 현저한 공적 및 이에 해당하는 증빙자료 등 별도 첨부

공직선거법 검토(사업으뜸이 표창 시에만 작성)

사업명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G밸리 활성화사업 유공표창	- 선정계획 수립시 공직선거법 검토여부 확인 - 사업 및 표창수여 법적근거 확인 - 공직선거법 제112조 위반여부 확인 등	적법

위의 검토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년  11월    일

확인자 (추천부서장)          한 정 훈      (인)

[붙임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