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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4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실적 제출 요청

1.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3195(2020.11.25.)호 관련입니다.

2. 2020년 4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실적 제출을 안내하오니, 시 본청,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및 각 자치구에서는 적극행정을 통해 규제애로를 해결한 사례를 중점 발굴하여, 2020.12.22.(화)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굴대상 : ’18~’20년 3년간 적극행정을 했거나(신규), 적극행정 타 지자체 사례 벤치마킹(벤치마킹)을 통해 ’20년에 기업·주민의 애로를 해소하여 고용창출·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한 사례

(신규) : 법령 개정 등 중앙부처 건의, 자치법규 및 자체 제도 개선, 유연한 법령해석, 절차 간소화, 사회통합 강화 중 택 1

(벤치마킹) : 행안부 선정 ’19년 적극행정 사례 및 ’19년 우수사례 경진대회 사례 중 벤치마킹 후 현장 적용한 사례

* 사전컨설팅감사 실적 및 지자체의 개선 노력 없이 중앙부처 제도개선 사항의 단순 반영, 감사 지적사항 개선, 단순 예산투자·행정지원 사례 등은 제외, 중앙부처 건의과제 등 다른 합동평가지표에 인정된 사례 제외

※ 현재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결건수 실적이 6건으로 저조한바, 각 자치구에서는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실적을 발굴하여 각 자치구별 1건 이상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합동평가 2-3-3. ㉯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결건수

점수반영 : 선정건수

붙임 : 1.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실적 제출 서식 1부.

2. 행안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구1-25(규제개혁 담당 부서),서사01-41,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박혜연		규제개혁팀장	고경인		법무담당관	11/26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831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특별시청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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